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관련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1일에 이어 2일에도 오후 3시 국회 앞 국민은행 입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는 4일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총파업에 전국 6만 여명이 파업에 들어갔고 오는 4일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한 전국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법안의 입법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충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 입법관련 수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공조해 왔던 한국노총의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과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였던 것은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 이였음을 상기 시키며 이번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법안과 흡사한 내용으로 공동투쟁은 이것으로 끝났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수개월간 끌어 왔던 공조는 30일로 끝났다고 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사정위를 포함해 노사간의 교섭이 결렬된 지금 노동자들 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단결력으로 무장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끌어내는데 있는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공동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수정안을 제출하는 우를 범 했다고 한국노총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오후 기간제 사유제한의 포기와 불법파견 고용의제의 포기 그리고 사용사업주 책임의 포기, 특수고용직 노동3권의 유보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 했었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지난 4월 교섭에서 의견이 접근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고 정규직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의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이는 노사정위 공익안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에도 미달되는 형편없는 수준이라 비난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은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4대원칙인 기간제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그리고 불법파견 고용의제 및 사용자 책임인정,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노총의 수정안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확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수정안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볼 때 2년 미만 기간제노동자 비율이 74%(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2005.8 현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2년까지 사유 없이 기간제 사용을 허용한 한국노총의 안은 남용규제는커녕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폭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히려 확산 시키는 안이 될 것이라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더구나 경총이 비정규직 노사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한국노총마저 노동자의 입장을 저버린 상황에서 양대 노총의 공조는 파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8일 개최되는 노사관계로드맵 노사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참여를 취소하고. 한국노총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접근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매일 3천 명씩의 서울 집중 상경투쟁단을 조직하고 강력한 대중투쟁과 가두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12월 8일~9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정부를 압박해 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은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에 환장한 사람.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매년 60만 명씩 비정규 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존권은 후퇴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40만명이 늘어난 비정규직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 찾기와 생존권 사수투쟁은 이제 한국노동운동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이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이며 당면 투쟁목표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그리고 국제 노동계가 다같이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정당하고 유일하다.

모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돈벌이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노동3권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즉각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탄압받는 동안, 농민들은 대책 없는 농업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며 세계화 신자유주의정책에 환장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정권이며, 855만 비정규 노동자와 350만 농민의 살길을 찾고 살인정권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을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농민, 시민단체와 공동투쟁, 한국노총과 공조 깨져.

그리고 민주노총은 855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연내 쟁취와 노무현 정권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를 위해 총파업투쟁 전개하고, 노무현정부의 전용철 농민 살해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공개사과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적인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노동운동 말살을 노리는 것으로 보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한국노총을 하나의 축으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처리가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노동, 시민단체들의 공동투쟁은 2일 오후 ‘비정규 법안 관련 쟁점과 시민,사회,학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보장입법이 시급한 과제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하는데 동의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독소 조항은 폐기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을 포기하는 것을 우려하고, 불법파견과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의 법제화‘가 당장 필요한 현안 임에도 이를 노사정위로 돌려 생존권을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정부 여당이 비정규노동자를 위한다면 현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권리 입법안의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지난 11월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전, 현직 위원장 그리고 한국노총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노총 창립 10주년 기념식장에서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체 노동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노총과 연대해 기필코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입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지 불과 몇 일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한때 민주노총과 통합까지 점쳐지던 공조 관계가 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