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정세가 어지럽다보니 이제는 꼴뚜기 망둥이가 물고기라고 설쳐댄다.
최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내년 초 당 복귀가 불거지면서 때 아닌 유시민 의원이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제철을 만난 듯 '장관의 꿈'을 꾸는 여당 의원들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만도 자천, 타천으로 장관 감투를 희망하는 의원이 10여명에 달한다.
특히 개각철을 앞두고 김근태(보건복지부), 정동영(통일부)의 당 복귀가 기정사실화 됐으며, 김진표(교육부), 이재용(환경부), 오거돈(해양부) 등 제 앞 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내년 5월 지방선거출마설이라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도 최대 이슈는 역시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 입각설이라 할 수 있다. 입각설이 거론되면서 김근태 현 복지부 장관이 유 의원을 적격자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장관 재청권을 갖고 있는 이해찬 총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이 총리의 보좌관을 지냈고 또 지난 이 총리의 중동 5개국 순방 때 동행한 점을 감안 장관 입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입각에 거론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보아도 그 얼굴에 그 얼굴로 시원찮다. 모두가 제 푼수도 모르고 부푼 꿈에 취해있는 것을 보면 역겨움에 앞서 안쓰럽기만 하다.
현 정권 지역타파 부르짖으면서 지역 갈등만 가중시켜
더우기 앞선 정권에 비해 인재난에 허덕이는 현 정권이 딱할 정도다. 노 대통령이 올 들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보더라도 인재난에 허덕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차관급을 비롯한 청와대수석, 각종 공기업 사장, 정부 산하단체장까지 경남 출신으로 지역적인 편중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철저한 능력 위주의 인사로 선발하다보니 부산.경남출신이 많았다면 누가 뭐라 말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매년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정실인사, 코드인사를 단행해 해당 부처마다 뒷말이 무성하게 돌고 있을 정도다. 어찌하다보니 말로는 지역타파를 부르짖으면서도 행동으로는 지역 간의 갈등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정권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중요 핵심부서 요소요소에 고향출신이나 동기 등을 심어놓아 정실인사에 치우친다는 불평이 터져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 5년 중 절반을 보낸 시절에서도 여전히 이 같은 정실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신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측근에 둘 수 있다.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권력기반이 약해지고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정권의 정통성과 신뢰성이 하락되면서 자신이 믿는 사람들을 등용해왔지만 현 정권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자기와 코드가 맞는 정실인사는 올바른 인사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인사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100%찬성으로 추진되는 일은 없다. 만약에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위험한 일이다.
100% 찬성은 철의 장막인 북한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말했듯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90%가 반대할지라도 찬성하는 자가 10%밖에 안된다고 하기보다 90%의 보완자가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훌륭한 정치가 지도자라면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관대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개각에서나마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코드가 맞는 정실인사가 되지 말았으면 한다.
유 의원, 특유한 성격상 부처 이끌어가기 어려워
아울러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경륜 없는 유 의원의 복지부 장관 입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는 이미 금뱃지도 떼어야할 정도로 지역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다. 단지 시대를 잘 만난 덕에 재판을 잘 넘겼을 뿐이다.
특히 그의 특유한 성격상 부처를 잘 이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고로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아무리 집권 말기라 해도 만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열린당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위기 상태임에도 불구 당을 정비하기보다 제 앞가름만 챙기려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쩜 떡 줄 사람은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지금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제 분수를 바로 알고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유 의원은 복지부 장관 감은 아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