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원장은(열린우리당 의원) 평가 앞서 민주화 세력과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비해 과연 우리들이 나라와 민주화 및 사회정의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가라는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 말해 지금 열린우리당의 복잡한 기류를 단적으로 설명했다.
임 원장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와 2002년 대선에서의 개혁세력 재집권을 거치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약속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2004년 총선에서 혁명적인 정치개혁의 성과를 이루어 지속적인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한 결과 6자회담의 성공적 합의를 이끈 것은 그나마의 성과로 보고, 하지만 그 마지막 길목에서 우리는 ‘사회의 양극화’ 라는 커다란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고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분명한 시점에 여당의 고위 인사가 처음 ‘사회 양극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할 때라는 사회 각층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임 원장은 ‘경제, 사회 양극화를 넘어 동반성장, 사회통합을 향한 우리의 길’이라는 자료집에서 사회 양극화의 고리를 끊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모델’로는 양극화에 따른 정치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의 극복을 위해서 임 원장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사회통합과 경제성장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안적 발전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임 원장의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의 시대는 지났다보고, 국가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시장을 견제하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개혁, 연구개발, 사회안전망확충, 교육과 훈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임채정 원장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각론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큰 방향에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해 향후 정부와 집권당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분배와 인적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모순구조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 밝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여당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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