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그 동안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다. 특히 북한에 가서 직접 진료를 하며 상당기간 실태를 살폈던 독일인 의사 프리체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남북간의 대화가 진행되는데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했던 것이다. 양처럼 순하기만 한 국민들은 그 말을 곧이듣고 북한인민들이 굶어죽는다더라 하는 말이 떠돌아도 “그럴리야 있겠느냐” 하면서 곧이들으려 하지 않았고 탈북자들을 공개처형한다는 말에도 고개를 내저었다.

같은 민족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인민들이 중국 공안원이나 북한에서 파견된 보안요원들에게 개처럼 끌려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어쩌다가 한번쯤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하는 정도로 심상하게 넘어갔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단단히 맘먹고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동국대 고유환 교수에게 용역을 줘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이다.

고 교수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동국대 북한학과를 이끌고 있는 중진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 동안에도 북한에 관한 많은 논문이나 칼럼을 신문 잡지에 기고하여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에 걸쳐 탈북자 50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다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북한의 실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었다. 이 자료를 정리하여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차마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실태 조사결과를 지난 달 발표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냈던 국가인권위가 돌연 발표를 취소하게 된 저간의 사정은 알 수가 없으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직무상 입수한 보고서를 언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은 국가인권위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 복귀를 선언한 시점과 맞떨어졌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발표를 미뤘다는 인권위 관계자의 언급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을 일별하면 이 문제는 촌각을 다툴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탈북자 수용소에서 실제로 행해진 일 중에 이런 일이 있다.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 안전원이 아기 코를 땅에 닿게 엎어놔요. 애가 살겠다고 버둥거리며 우는데 엄마는 갇혀서 가슴만 쥐어뜯으며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애는 3,4일 울고 보통은 이틀 울다 죽어요.”

중국 등에서 붙잡혀 북송된 탈북자 수용소 ‘청진도집결소’의 참상 목격담이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큼 전율을 느끼지 않는가. 멀쩡한 생목숨을 끊는데 이다지도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일본군들이 중국과 한국의 독립 운동자를 붙잡아다가 생체실험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뿐이 아니다.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안전원들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막 차서 조산하게 하거나 유산시키는 일이 한 달 동안 계속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소 한 마리를 훔치다 들키면 김일성 집안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며 공개처형을 했다. 1998년 4개월 동안 목격한 것만도 20-30명이나 된다.”는 증인도 있다.

“시장에 가면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옆에 두고 앉아서 떡 장사를 하더라. 떡도 팔고 뭐도 팔고 아무도 시체는 상관치 않았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이나 남한에서 북한인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된 식량 등이 인민들에게 직접 지원된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개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답변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알게 하는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의 이 보고서를 대하고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일’ ‘북한인권 문제는 북핵문제 다음’ 등의 이유를 붙여 인권문제를 눈 감는다면 한국이 진정 바라는 국가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 되물어 왔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민주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안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국가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 북한을 향하여 인권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