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전 개혁당 대표 ⓒ usimin.net | ||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개혁국민정당 유시민(柳時敏) 전 대표는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TV토론을 벌인 평검사들에 대해 "천박한 교양과 특권의식, 무책임 등이 범벅이된 '자기들만의 사명감'으로 살고 있다"고 혹평했다.
유 전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www.usimin.net)에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인과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해직과 투옥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지난 반세기 동안 검사들은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없어서 외압에 굴복한 것을 자백했다"며 "검사들이 이토록 나약하고 무책임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과 검찰의 관계를 불신에서 신뢰로 바꾸는 것"이라며 "어제 평검사들은 두시간 내내 쉼없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검찰과 국민의 관계가 불신에서 신뢰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게 '점령군'이란 단어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도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표현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고, 대통령이 검사한테 전화를 한 옛일이나 노건평씨의 소위 '인사개입' 보도를 들먹였다"며 "검사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오만과 무례함'이란 직업병이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에 대해 "독재정권의 요구에 고분고분 응하면서 구속학생들에게 정찰제 징역형을 선고하던 시절 강 장관은 법관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386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검사들 가운데 강 장관 자격에 시비를 걸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 2003/03/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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