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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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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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 강정구교수 패러디
ⓒ 뉴스타운^^^
여권내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에 대하여 사법처리여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의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 상식, 가치관, 역사관에는 반한다”면서도 “(자신의)막연한 생각을 얘기했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강 교수의 처벌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의장에 이어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역임한 신기남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강 교수와 관련된 문제는 법의 잣대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하고 논박할 사안"이라고 사법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강정구 교수 처벌 논란에 관한 단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모든 전쟁에서 비판의 일차적 과녁은 전쟁을 일으킨 집단에 조준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침략행위로 인해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며,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반공주의 논리가 아닌 평화주의를 위한 신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의원은 " 강정구 교수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의 주장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있으며 인간으로서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가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사상의 자유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강 교수의 주장과 행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배격해야 한다"며 "강 교수의 사법처리를 단호히 반대하며 여기에 동원된 국보법을 하루속히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해 국보법 폐지론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끝에 건설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나름대로 번영을 구가하며 더 희망찬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문희상 의장과 신기남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이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적철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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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자 2005-10-11 14:10:40
바이러스같은놈이 떠들건 말건. 주인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세상 참 많이 좋아졌네. 명예훼손으로 고발은 가능하겠지. 6.25때 싸우다 죽은 국군의 유족들이 고발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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