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만불 시대를 구가하고 싶은 민초의 희망^^^

벌써 10년남짓 제자리 걸음치고 있는 한국의 선진국경제론이 있다. 이른바 2 만불 국민소득시대가 과연 언제 열릴 것인가? 라는 기대반 우려 반에 대한 설왕설래가 그것이다.

그 속에는 경제체제를 최우선으로 성장동력화 해야 한다는 명제를 깔고 있다. 그 과정에 끊임없이 등장해온 화두가 "과연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를 담보할 수있느냐" 는 것이었다.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는 분배정책의 확대재생산이 경제적 저 성장의 부정적 발판을 촉발시키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멧세지를 보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저변에는 부동산정책이 마치 경제전반을 좌우하는 것처럼 내비친 참여정부의 편협한 시각을 굴절 없이 비판한 대목도 있었다.

더군다나 "대연정"이라는 정치적 실험구도를 드러내 놓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정치적 반대세력의 테클에서 오는 것으로 규정한, 조정능력 부재현상을 꼬집은바 있으며 이와같은 이분법적 분화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참여정부"의 독선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멧세지였다. 그것을 갖춤으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분야에서 신뢰받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 전달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신뢰보다 뒷걸음질과 같은 취약성을 드러내 온 저간의 사정에 대해 우리는 다시금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일 청와대는 독일의 예를 들어 3 만 8 천명이라는 정치인, 대학교수, 언론인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하소연"정치를 재개하는 굿판을 벌였다. 우리와는 정치,사회, 문화적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일이어서 또다른 말썽의 소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 속에는 "연정"의 "연장선상"이라는 미련을 드러낸 대목이 눈에 띈다. 독일대사가 한 인터뷰의 예를 들어, 독일인사가 "독일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마비시켰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목표는 같고 수단이 약간 다를 뿐이어서 대연정이 가능하다”며 독일에서 우파인 기민·기사당 연합과 좌파인 사민당 사이에 大聯政대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얘기한 내용이 그것이다.

盧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읽은 뒤 “감명깊게 읽었다. 한국 상황과 비교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보낼 것을 지시한 것이다. "당분간은 거론하지 않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무색케 하고 말았다.

그것을 비꼬기라도 하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OECD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에 도달하기 전에 低저성장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미 경제의 모든 부문이 성숙 단계를 거치고 노화老化 증상까지 보이는 독일이 앓는 독일병과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빌육發育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앓는 경제 조로증早老症은 그 심각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의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연정을 할 수 있는 독일 정치제도가 부럽다’는 식이니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목표의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적主敵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채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라는 추상적 목표위에 수조원의 자주국방예산을 들먹이며, 군의 현대화를 부르짖는 이면에, 선진경제부강을 향한 2만불기반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질문에 盧대통령은 제대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우리는 이미 10년 동안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1만 달러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지체하면 우리는 1만 달러 열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2류 국가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회의에 잠겨있다.

아르헨티나가 단적인 예다. 아르헨티나는 1974년 일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를 넘어섰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바로 경제가 추락하고 30년이 지나도록 1만 달러 벽을 다시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적인 실천 전략이나 실천의지가 없고, 비전과 철학도 제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민소득 2 만 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가 매년 6%이상 역동적으로 지속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의 정책기조와 경제철학이 어떤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국민소득을 배가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는 막연한 정치구호로 제시 돼서는 안 된다. 국민과 기업의 역량을 국가적 에너지로 결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 가능한 전략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지금 바로 대답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