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6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고액권 발행 계획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수경기 타개를 위해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제보을 입수했다"고 주장해 이목을끌었다.

이에대해 한은 박승 총재는 "전혀 근거없는 시나리오"라고 일축 하면서 "한은 총재가 모르는 고액권 발행계획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러면서도 국감 시작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절감 및 유통비용 절감 등 문제로 인해 고액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변하여,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일부 시인하였다.

고액권 발행 찬반 논란

정부의 입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화폐단위 변경이나 고액권발행 모두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검토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한은의 입장은 고액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규모가 커져서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힘을 실고 있으며 , 고액권 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화폐도안을 바꾼뒤에 뒤늦게 고액건발행을 한다면 2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고액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경제력의 향상보다는 부정부패가 심화되는등 부정적인면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있다.

업계의 입장은 10만원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업계의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GNI)을 각국 최고액권으로 나누어 환산한 결과 우리나라(1,326)가 OECD 29개국 평균(124)보다 무려 10.7배나 높다.

OECD 29개국의 최고액면금액이 1인당 국민소득의 평균 1/124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화폐가치 절하로 최고액권(1만원권)이 1/1,326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각국 최고액 화폐로 보관할 경우 OECD국가는 평균 124장이 필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1,326장이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OECD 국가들의 경제수준과 최고액권 규모를 우리 실정에 맞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최고액권은 현재보다 10.7배가 높은 10만 7천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발행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11억6천4백만장에 달하며, 3천6백억원의 금융권의 제조·취급 비용이 수반되었고, 여기에 수표의 부정사용, 소비자의 취급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총 비용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상의측의 주장이다.

상의는 이러한 수표사용에 따른 비효율적 비용 이외에도 현재 1만원권이 전체 현수송 물량에서 80∼90%나 차지하고 있고, 그 운송비만 매년 25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을 통해 현수송 비용만 연간 1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경부 "고액권 발행계획 없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이미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고액권 발행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현재 고액권발행에 대해 실행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액권 발행 등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며 발행 필요성과 경제적.외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철저 하게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