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김승호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천저우(陳洲)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4.21(월)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자동차안전연구원, 주중대사관 관계관 및 중국측에서 상무부 및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관계관 참석

한·중 양측은 ‘13.6월 양국 신지도부의 첫 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들을 양측이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실질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중 FTA는 21세기 양국 경제관계의 시금석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중 FTA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중 양측은 양국 정부 모두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창조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중국 정부의 경제개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양국의 개혁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에서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년도 북경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 및 세계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발전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외교 전략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협력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측은 우리측 제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정례화) 각 성(省)·시(市)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투자 유치 등을 주관하는 주요경제주체인 중국 지방정부와 對중국 경제외교의 첨병인 중국 주재 우리 공관(9개)과의 경제협력 협의회 정례 개최 추진

※ 중국 주재 우리 총영사관과 해당 중국 지방정부와의 정례 협의회 구성·운영(필요시 관련 MOU 체결), 양측 공동 주최 하에 기업인 교류상담회, 전시회 등을 연례 교환 개최, 기업애로사항 해소 지원, 협력프로젝트 발굴 등

(한·중 녹색산업 협력 포럼 정례화) 중국 내 환경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친환경 산업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과 중국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협력포럼 정례화 추진
※ 환경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한·중 공동대응 방안 모색 및 친환경 산업분야 관련 양국 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연계) 중국 시진핑 정부의 주요 대외경제 전략인 신실크로드경제권·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과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상호 연계하는 방안 모색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추진

※ 중국 시진핑 주석은 ‘13.10월 카자흐 방문시 중국-중앙아를 통합하는 거대 지역경제협력체인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 방문 시 중국-동남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건설 제안

양측은 양국 기업 애로사항을 비롯한 각 측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관부처 간 실무 차원의 지속적 소통·조율을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중국 내 주재원 거류증 및 취업비자 절차 및 지난 19차 회의시 서면으로 전달한 분야·업종별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측은 한·중 무역불균형 문제 완화, 중국 기업주재(D7) 및 기업투자(D8) 유형 비자절차 간소화 및 중국 기업의 대한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부터 한중 경제협력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해 온 협의체인 바, 외교부는 앞으로도 동 협의체가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