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회담의 극적 타결을 한 후 참가국 6개국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AFP^^^ | ||
지난 13일부터 재개된 이번 회담은 당초 북한의 민수용 핵의 평화적 이용은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극적 타결점이 과연 찾아질 것인가 하는 점에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서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6자회담 관계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만일 국제사회가 신뢰한다면 민수용 핵 평화적 이용권리를 가질 수 있다. 북-미 양국은 이번 합의에 대한 이행계획 조치에 합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피통신>은 이번 합의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및 기존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에 탈퇴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재 가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중유 제공, 에너지 원조 및 안전보장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는 북-미간 상호 체제 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핵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정성화에 대한 의지 표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2년 전 회담 결과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말하고 탕지쉬안 전 외교부장은 “간단한 말로 표현하고 심오한 내용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축하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다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도 “이번에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현은 처음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보도해 부정적인 평가를 피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한간 냉전 대결을 해체할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통일문제 전문가 이동복씨는 ”이번 공동성명서는 실질적 진전에 실패했으며, 몇가지 원칙에만 합의 한 것“이라고 혹평을 내놓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또 싱가포르의 동아시아 연구소 라이 홍기 연구원은 ‘북한이 경수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말하고, 홍콩의 정치경제위기 컨설턴트사무소 밥 브로드푸트 소장은 ”이번에 서명한 일부 사항은 “먼저 나에게 보여달라(Show me first)"라는 철학을 담은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등 상당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기존의 핵 프로그램은 믿을 수 없다고 여겨오면서 북한의 경수로 및 민수용 핵 보유 권한 주장에 대해 거부를 했으며, ‘한국, 중국 및 러시아’는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엄격한 국제적 통제관리가 이뤄진다는 조건을 달고, 북한의 민수용 핵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