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산다는 것
^^^▲ 1일 봉사활동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이 목욕봉사후 어르신을 업는 모습이 아름답다 ⓒ 조정식의원 홈페이지^^^ | ||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두 가지는 불 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무료서비스로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이용이 있다. 의원 1인당 세비는 1억97만1200원이다. 또한 직원 6명의 월급은 매달 별도로 지급된다.
현재 임기는 4년이며, 국회의원 수는 299명에 이른다. 지역구는 243명이고, 비례대표는 56명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7대 국회는 지방 국회의원들을 위해 여의도 근처에 64억원을 들여 20평 오피스텔 50채를 구입했다고 한다.
정책개발비 한해 100억
추석을 앞 두 고 17대 국회는 ‘정책개발비’란 이름으로 국회의원 1인당 600만원을 지급했다. 대략 18억원 이라한다. 추석 떡값이 아니라도 국민혈세로 지급한 돈이다. 문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2004년 6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매년 100억이 책정된다. 지난 7월에는 2700만원을 1인당 국회의원에게 지급하였고 10월까지 다 써야한다고 ‘행복한 엄포’를 놓았다.
이것이 개혁을 논한다고 설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다.
국민들의 현주소
통계청에서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48000명이 ‘구직단념자’에 속한다고 한다. 이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아니면 이제 꿈을 펼쳐 가야할 이 땅의 젊은 인재들이다. 그들은 이번 추석에 600만원은 고사하고 6만원이 수중에 없어 낙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14년을 중앙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 공무원의 연봉을 들여다보니 대략 3000만원정도였다.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생긴 1인당 1년 복지예산은 40만원 전후다. 이 공무원은 추석연휴에도 당직이라 출근한다고 한다.
출근길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다음 대통령 누가 된다 해도 일이년 안에 경제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라고 단정해 버렸다. 옆에 있던 50대의 한 자영업자도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장사 다 망하게 생겼어요.”라며 넋두리를 했다. 개혁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개혁을 한다는 것일까?
개혁하는 당신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올인 좋아하는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 한 현상황에도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꼭 추석이 아니라도 이런 힘든 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꼭 어려운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혈세가지고 돈 자랑을 해야 했을까? 되묻고 싶다.
그들에겐 고작 ‘떡값 600만원’일지 모르지만 1년 생활비가 6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쌍한 독거노인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떡값 600만원 중에서 최소한 십분의 일은 그들, 노인들에게 돌려주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싶다. 그것이 개혁을 한다는 ‘당신들의 양심’을 조금이라도 세우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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