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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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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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선거법 개정관련 두 가지 입장을 드러냈다.

하나는 국회의원 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김원기 국회의장, 문희상 당의장이 주장하고 있다.

15대때 299명을 16대때 정치개혁 명분으로 273명으로 축소했었다.

다시 17대때 299명으로 늘리고, 다시 34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거구제개정안 날치기 처리다.

소위 개혁을 입에 물고 다니는 오영식 의원의 브리핑이다.

개정안도 없고 여야 논의 한번없이 날치기 방침부터 정했단다.

1999년도 선거법개정 당시 국민의 96%가 299명 현행고수도 반대했다.

모든 언론의 사설과 독자투고 내용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현 여권인사들 대다수도 의원정수 축소가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고 열린우리당 개혁기준도 바뀌는가?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노 대통령 자신이 공천한 사람들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한을 풀자고 국회의원을 40명씩이나 늘리겠다는 말인가?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청년들은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는데 국회의원을 크게 늘리자는 대통령과 여당 발상에 기가 막힐 뿐이다.

더구나 소위 여당 개혁파라는 초선의원이 논의한번 안한 실체도 없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겠다고 야당을 협박했다.

겨우 국회의원 1년 경력에 날치기부터 배웠는지 말문이 막힌다.

대통령이 비상식으로 나오면 여당이라도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고나면 여권인사들은 다 한 가지씩 제안을 하고 있다.

서울을 쪼개고, 선거구를 늘렸다 줄였다하고, 대통령 권한을 줬다 뺏었다 한다.

국민이 뭘 더 기대 하겠는가? 여당이 조용하면 그것이 국민 돕는 길이다.

2005. 9. 1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具 相 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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