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취임식에서 역대 어느 총장보다 국민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헌법가치 부정 세력 단호히 대처" "법질서 훼손 각종 범죄 엄정 강력 대응" "불법·폭력 시위 사범 처벌기준 대폭 상향"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뼈대 있는 말을 했다.

김 총장의 입과 눈을 지켜 볼 때 반드시 임기 내 그러한 원칙을 세울 것이라 확신 한다. 우리는 최근 폭력시위 논란에 휩싸인 민중총궐기대회와 오는 5일 예정된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누군가가 강력한 원칙을 천명하기를 기다렸다.

주지하다시피 11.14 민중총궐기는 폭동이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파괴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로 인해 서울 한복판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었다.

이들에겐 지켜야 할 법도 없었다. 한마디로 폭도들의 해방구였다. 죄 없는 의경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경찰차를 부수다 못해 불태웠다. 그야말로 폭도들이 날뛰는 생생한 광경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무기력하고 나약해진 공권력을 보면서 가슴 조렸고, 잡혀가도 금방 빠져 나오던 선례가 있어 검경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 했다. 때문에 더 강력한 공권력을 국민들은 주문했고, 법대로 처벌을 소원했다.

다행히 결과는 접어두고라도 김 총장의 이날 취임사는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고 본다.

김 총장의 말 대로 폭력시위 행태는 용인의 한도를 넘었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됐다. 더 이상 이들 전문시위꾼들에게 관용과 용서란 단어는 없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체제전복 세력이나 다름없다. 형태나 색깔만 차이 날 뿐이지 생각과 방향은 북한 빨갱이들과 초록이동색이다. 오로지 박근혜 퇴진과 현 정부를 뒤집어 엎는 것 외는 없다.

입만 열면 박근혜 퇴진이고, 몽둥이만 들면 청와대 돌격이다. 대통령에 대한 험담과 막말이 이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육두문자도 모자라 능지처참시켜야 한다고 아가리질을 해대고 있다. 입을 찢어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지 안하무인이다.

법을 우롱하고, 공권력을 허수아비처럼 여기는 이런 인간들에게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집행에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는 꼭 보여주기 바란다.

김 총장은 무엇보다 이날 '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고개를 들어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 則國强 奉法者弱 則國弱(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泰而不驕 威而不猛(태산 같은 의연함을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는 성인들의 말씀을 적절히 비유했다. 모든 검찰 가족이 가슴에 새겨야 할 대목들이다.

필자는 최근 광주 5.18과 관련한 보도와 관련 광주지법으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방적 피해를 당해야 하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러 하기에 김 총장이 강조한 이 한 대목이 계속 필자의 머리를 맴돈다.

"빵 1개를 훔친 것으로 징역 19년을 복역한 장발장으로서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벌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레미제라블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

법률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라 생각한다.

종북좌파나, 불법·폭력 시위 사범을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법률가들의 이성과 사고가 국민들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