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미국, 날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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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미국, 날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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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단상과 역사

미국은 20세기까지만 해도 전세계를 호령하던 지구상 최고의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재정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미국경제에 의존하는 모든 자본국가들도 동반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지금 중국이 지나치게 부상하는 것을 신경쓰는 눈치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중국이 지나치게 발전하고 있으며 거기다 쿠바도 지금 유가 상승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 중이다.

미국은 동북아 말고도 신경 쓸 지역이 산적하고 자국내의 문제도 산적하다. 그들의 국방 예산의 증가로 견제하기엔 너무 중국과 쿠바의 상승폭이 큰 것이 현실이다. 만약에 중국이 지나치게 성장해서 북한을 무리하게 지원하여 세력확장을 노린다면?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쿠바는 1490년대 콜롬부스에 의해 발견된 이후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불기만 해도 날라갈 만큼 소국이었으나 이제는 쿠바의 고도 성장으로 미국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부시행정부의 정책부재 일 수 밖에 없다. 고유가는 미국이 악의 축 깡패국가로 평가했던 중국,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정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에 대한 문제도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인들의 판단도 문제다. 역대 미국대통령들 중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정책에 실패한 지도자는 가차없이 재선에 실패했다.

후버의 후임대통령인 루즈벨트는 공황을 극복한 업적으로 재선되었고 트루먼의 후임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재선했으며 존슨,카터등 경제에 대처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4년 단임제로 그쳤다. 레이건,클린턴 대통령시절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호황이었기에 재선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아버지 부시대통령 역시 구소련과 중동-이스라엘간의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으나 경제정책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듯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사정은 정부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국방비와 미군의 해외주둔비도 대기도 벅찰지경이라고 한다.

미국의 제정적자는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계경제활성화에대한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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