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8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를 의료관광 도시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의료분야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가운데 경제논리와 장미빛 환상을 가지고 졸속 추진되고 있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실리도 명분도 없는 의료의 산업화와 시장개방을 향해 그야말로 앞뒤도 안 가리고 긍·부정성, 정당성, 타당성 등 그 어느 것조차 확실한 논거와 자료제시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의료계와 도민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도민과 전체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사안을 산업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일방적 논리로 재단되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현실상 그 타당성이 문제되고 있고, 더욱 취약한 의료현실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근거제시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 논의가 전무하고 특히 충분한 의견수렴조차 없는 채 강행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도민의 의견 수렴과정도 없었다는 점과 지역의료계 및 관련 단체의 참여는 물론 의견반영조차 하지 않은 채 정부와 도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그 도를 넘어서 저의마저 의심을 사고 있다"며 "결국, 도민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오는 15일 제주지역 의료계 및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