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이날 자사 인터넷 판을 통해 “‘국방부는 현재 68만여 명인 전군의 병력을 2020년에는 50만 명으로 크게 줄인다’는 내용의 군 구조개편안을 포함한 국방개혁입법(안)을 마련,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육군은 2010년까지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 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한다.
또 2개의 후방군단과 함께 전방군단도 절반 가량 감축하며 47개의 사단도 20여개 없앨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다련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통합ㆍ운용하는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육군의 체질을 정예ㆍ기계화할 예정이다.
육군은 또 전방 사단을 모두 후방으로 돌리고 철책경비를 전담하는 경비여단을 투입하는 한편, 해안경계를 경찰로 넘기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해군은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을 없애고,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 전대를 없애 지휘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ㆍ공군의 구조개편은 지난 7월 윤광웅 국방장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군 개편 전력약화 아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유감표시
한편, 국방부는 “중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며 ‘군 내부에서는 지상군 병력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전력약화를 즉각 초래한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한국일보 기사가 인터넷 판으로 나간 직후 ‘군 구조 개혁은 현재보다 전투능력이 더욱 증대된 정예화된 정보·과학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곧장 띄웠다.
국방부는 반박문을 통해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화와 병행하여 부대구조를 개선할 예정인 바 전력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단정적 보도를 한 한국일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대해 상부보고를 마치고 일부내용을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향후 당정협의와 국회보고 과정을 거쳐 이달 13일 언론에 공개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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