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참여정부 출범으로 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어떤 구도로 짜여질 지 관심이다.

강 장관의 취임사 등에 비춰보면 현재 검찰 인선의 원칙과 기준은 서열파괴 내지 적재적소 인선으로 볼수 있다.

사법시험 기수를 고려하는 그간의 관행을 깨고 강금실 장관이 법무장관에 임명된데다 인사권자인 강 장관 스스로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내 '기수파괴'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민화 문제는 검찰청법 인선 규정 등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법무부 간부의 외부 영입 등 초유의 인선이 이뤄지긴 어려운게 현실이며 강 장관도 이를 감안, 전체적인 인선 구도는 기존 관행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 대상은 법무차관을 포함,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40명으로 이중 김각영 검찰총장과 사시 12회 동기인 고검장급 3명은 금명간 용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 총장과 동기인 인사 3명의 사퇴를 전제로 현재 공석인 대전고검장 자리를 포함, 4자리의 고검장 또는 검사장 승진 인사 요인이 생겼다.

특히 이번 법무차관 인선의 경우 외부 인사 영입은 물건너 간 상태이나 강 장관이 공언해온 법무부 '문민화' 작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강 장관도 "문민화 작업을 함께 할 인사를 천거하겠다"고 했고 이미 검찰 고위 간부중 한 인사를 '점찍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꽃'인 서울지검장을 비롯,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중수.공안부장 등 이른바 '빅4' 인선에는 다소간 서열을 무시한 인물위주의 발탁인사가 단행될 것으로보인다.

이와 관련, 사시 14.15회 인사를 벗어나 16.17회 출신 검사장들이 발탁 인선 대열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온다.

'문민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도 이번 인사때만큼은 그간의 관행대로 사시 14-15회의 현직 검찰간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점차 확고해지면서 '독자수사'를 지휘해나가게 될 대검 중수와 공안부장은 아무래도 개혁 성향의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사장 승진 대상 4자리에는 기존 관행대로 사시 18, 19회 인사들이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과 더불어 승진에서 누락돼 온 사시 17회 이전 인사들중 명망있는 간부들을 일부 발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승진 인사는 서열 위주에서 다소 벗어난 인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서열 파괴'의 내용에 과거 승진에서 누락된 선배 기수들을 일부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끝) 2003/03/0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