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자료사진 ⓒ 뉴스타운^^^

국민 다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후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23.5%)이라고 보고 있으며, 경기가 다소 위축 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54.6%)이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국정홍보처 협조)가 8월24일 TNS 코리아에 의뢰해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 일반 국민 10명중 9명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발표후 부동산 가격의 전망에 대해 39.8%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은 66.2%였으며 반대는 33.0%로 나타났다.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62.0%)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대의견은 36.0%로 나타났으며,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4.8%로 반대한다는 의견(4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에 대하여는 대부분(75.1%) 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였다.

고가인 1주택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55.1%, 종부세를 부과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 부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16.5%였다.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부과에 대다수(78.1%)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주택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공급이 충분하거나,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67.5%, 부족하다는 의견은 29.4%로 나타났다.

공영개발방식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3.4%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32.8%)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판교 중대형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의 효과 전망에 있어서는 주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51.3%)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46.2%)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제에는 찬성의견이 64.3%, 반대의견이 29.5%였으며, 재건축 규제 완화시 국민 2명 중 1명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 하였다.

한편,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참여정부 내에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언제든 달라질 수 있거나(45.3%) 다음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42.5%)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