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연정제의가 그랬고, 광복절 경축사가 그랬으며, 부동산 대책이 그렇다. 하나같이 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통에 시스템 부재, 당-정-청의 조율 미숙, 대통령의 독주라는 핀잔을 들었다. ⓒ 뉴스타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으면서 이상한 닉네임을 여럿 달고 다닌다. 이른바 '밤의 대통령' '나 홀로 대통령' '편지 정치가' '회전문 인사 전문가'등 말과 행동이 튈 때마다 듣기 껄끄러운 닉네임이 하나씩 생산된다.

연정제의가 그랬고, 광복절 경축사가 그랬으며, 부동산 대책이 그렇다. 하나같이 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통에 시스템 부재, 당-정-청의 조율 미숙, 대통령의 독주라는 핀잔을 들었다.

물론 이에 대해 청와대는 19일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노 대통령에 대한 일부 언론의 ‘대통령 독주’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참여정부 청와대에 ‘분권형 대통령’은 있지만 ‘나 홀로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의 필생의 정치적 소망이 담긴 연정 제안이나 분열극복이라는 국가 제1의 과제 제기는 대통령이 직접 집필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니냐”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받아 읽기만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문제는 청와대의 이런 주장을 100% 수용하더라도 노 대통령의 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 아니라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말은 영향력이 워낙 커서 절제되고 신중하지 않으면 꼭 후 폭풍을 몰고 온다. 대통령의 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최근의 몇몇 발언은 신중함을 기하지 않은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청와대나 여당 할 것 없이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즉 대통령의 말에 따라 이렇게도 춤추고 저렇게도 춤추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여당의 역할이 고작 대통령의 말을 뒤치다꺼리나 한다"며 핀잔이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정치적 파장과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충고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는“대통령이 연설과 편지를 직접 집필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도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많은 연설은 관련 부서 참모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연설 담당 비서진이 집필하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검토하는 게 일반적 과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라면 검토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향해 자신의 의중을 천명하기까지 청와대 시스템이 사전 독회 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대통령이 이슈를 던지면 여당은 그냥 따라가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마지막 결정권자일수 도 있는 대통령이 혼자 다해버리면 장관이 왜 필요하고, 여당이 왜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다"면서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은 말을 아껴야 바닥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정간, 당-정-청간 충분한 조율을 거쳐 그것이 꼭 대통령이 발표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발언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적이건 자신과의 견해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귀를 열고 가슴으로 민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자충수를 두어 결국 스스로 부메랑에 맞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관용 전 의장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잘못한 일은 밤에 집무실에 앉아 국민들에게 이메일 편지를 써댄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며 ‘참여’라는 이름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며 “연정을 제안하고 싶으면 각 정당 대표를 부르던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중요한 얘기를 이메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의장은 또 “노 대통령의 대통령 병은 자기가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제왕적 대통령 병’이다"며 "헌법을 모독하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나라당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김무성 사무총장은 “잠시 잠잠하는가 했더니 노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시작했다"면서 "부시 미 대통령이 휴가를 한달 이상 간다는데 노 대통령은 1년 정도 갔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김 총장은 또“여소야대 때문에 (일을) 못한다니 노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의를 당당히 밝혀라”라며 대통령의 ‘끈질긴’ 연정 제의에 쐐기를 박았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연일 화두는 노 대통령의 화법이다. 정면승부를 걸었다가 불리하면 슬쩍 선회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당정이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장단에 춤을 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지적과 비판에 노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좋을 리 없다. 한마디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과 야당이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바로 이런 고집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야당과 국민은 자존심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설득과 정책의 진실성을 보여줌으로써 화해의 장으로 끌여들여야 하는 대상이다.

국민과 야당을 배척한 채 여당만의 독주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독재다. 아무리 적은 숫자의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을 내 놓는다면 야당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첫길이라고 생각할 때 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치적사업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노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피부에 와 닿은 것도 아마 이런 바램이 깊어서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