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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은 지방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이 공동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시키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2004년부터 5년간 1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누리사업 1차년도(2004년7월~2005년6월)를 평가한 결과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성적이 부진한 7개 사업단에 대해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선정이 취소된 사업단은 ‘첨단관광 정보시스템 인력양성’(제주대), ‘나노기술 기반 전문인력양성’(충북대), ‘중소기업 맞춤형 실용인재양성’(건국대), ‘강원초등교육 전문인력양성’(춘천교대), ‘보건의료 전문인력양성’(부산가톨릭대), ‘영유아 특수교육 e러닝 지역특성화’(대구대), ‘영유아교사 양성’(계명대) 등이다.
선정이 취소된 사업단은 평가점수가 만점(200점)의 60%(120점)에 미치지 못한 경우이며 해당 사업단은 연간 총 72억 원에 이르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고 2년간 같은 사업 신청이 금지된다.
또 사업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교수 확보율이 목표치에 미달되는 등 실적이 부진한 61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총 173억원의 지원금이 삭감될 예정이다.
또한 재정집행 부적정 등 이유로 경고를 받은 13개 사업단의 14개 협력대학이 자진 탈퇴해 38억원의 사업비 지급을 중단했고, 개인 카드를 쓰거나 대응자금을 내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쓴 2억 34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광조 인적자원총괄국장은 “지금까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특별한 제재없이 끝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의식이 (대학사회에)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대학사회의 안일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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