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기준이 실종된 여당인사 위주의 사면이다.
사면까지 야당 차별을 하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자의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005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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