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47개 균특회계 사업 가운데 유사 중복성이 많다고 지적되어온 56개 사업에 대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각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22개로 통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계정 사업은 현행 34개에서 27개로, 지역개발계정 사업은 113개에서 87개로 조정돼, 전체적으로 147개 사업에서 114개로 통합된다.

이번에 통합된 56개 사업은 지원대상이나 사업성격 등에서 유사･ 중복성이 많아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액 분산투자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통합은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성과지향형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우선 각 부처 내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성과에 따른 책임과 재원배분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계정 사업의 경우 지역전략산업, 지역기술혁신, 지역문화산업 등 지원 분야별로 분류, 하위사업을 통합하고 지역개발계정사업은 최종 성과단위로 조정하여 신규사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이 증대되도록 했다.

지역혁신계정 사업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4개시도 전략산업육성 2단계, 9개 지역산업 진흥,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등 3개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 및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은 지역기술혁신거점 구축사업으로 각각 통합됐다.

또 문화관광부의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등 4개 사업은 지역문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정보통신부의 소프트타운 활성화지원,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사업으로 합쳐졌다.

지역개발계정 사업 가운데는 건설교통부의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등 2개 사업을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문광부의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기초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각각 통합된다.

아울러 부처간 유사목적 사업은 부처간 공동추진단 구성.운영, 공동지침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및 국회 의견을 수렴을 거쳐 법령정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통합방안에 따라 내년도 균현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