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물관리의 개념은 수환경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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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관리의 개념은 수환경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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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의 구성요소

물 과 이것의 이동통로인 하천, 거기에 서식하는 동식물 즉 수생태계는 하나의 수환경(水環境)을 구성한다. 물의 양적·질적 문제는 사람의 생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수환경 구성요소간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물 관리의 개념은 수환경관리 개념으로 바뀌여야 하며 수환경의 각 구성요소를 균형있게 관리해야 한다.

 

수환경 구성요소의 역할

1> 물(water)

물은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요소로 생물체의 70~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 1주일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은 성인 1인이 1일 2.75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정상보다 체내에 5%정도 물이 부족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12%정도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물은 생물체의 생존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필수적인 요소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물은 지구의 대류현상에 의해서 지표의 물(하천, 바다 등)이 증발되어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입자가 결합하여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 다시 떨어지는 대순환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지구상에는 총 13억8천6백만㎦의 물이 존재한다. 이중 약97%는 바닷물이고 담수는 3.5%에 불과하고, 존재형태로 보면 빙하형태가 69.56%, 지하수 30.10%, 기타 하천 및 호소 0.34%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참고;수자원관리>

2> 하천(river)

하천은 물이 흐르는 "물길"만이 아니라 수생동식물의 서식처이자 육수생태계를 상하류간 연결해 주는 생태동맥 역할(종적 연결)을 하고 육상생태계와 육수생태계를 횡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천을 관리할 때에는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3> 수생태계(aquatic eco-system)

육수생태계는 하천의 자정작용을 돕고,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자원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외래어종과 토착어종의 문제, 서식처 파괴, 상하류 이동로 차단, 영양염류 과다유입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호소부영양화) 등 수환경관리의 정책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다.
또한,수환경은 사람의 생존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외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며,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자연환경으로서 사람들에게 쾌적함을 가져다 주고, 또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물문제의 특성

물은 공유자원이며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하는 이동성자원이고 대류현상에 의해 순환되는 순환자원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물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ㆍ공유자원의 문제

우선 물은 공유자원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물을 "주인 없는 자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물을 이용할 때에는 권리를 주장하고 버릴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한 물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정교한 물관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물관리정책의 과제이다.

ㆍ이동성자원에 관한 문제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이동성공유자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하류간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오염되면 상하류간 갈등이 표출되고 사회문제화되기 쉬우며, 이러한 특수한 정책환경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또한 물관리정책의 과제이다. 즉, 상하류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자원을 개발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다.

ㆍ순환자원에 관한 문제

물은 대기와 대지를 순환하는 자원으로 강수현상이 지역적 혹은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홍수문제(洪水問題), 한발문제(旱魃問題), 수자원의 배분문제가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막고 가뭄에 물을 공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ㆍ사회경제환경에 관한 문제

물은 생활과 산업 등 제분야의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팽창되는 만큼 물의 수요도 늘어나고 물 오염요인도 함께 늘어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물수급문제와 수질개선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수환경관리여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물도 많이 필요하게 되지만 물은 부족하고 환경용량도 작아 수질오염에 취약하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세계평균 970mm의 1.3배이나 연간 1인당 강수량은 약 2,700톤으로써 세계평균의 1/10에 불과하다.

그나마 강수량의 2/3가 여름 장마철 때 일시에 바다로 쓸려 내려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평상시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적고 이는 곧 하천의 환경용량이 적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적은 환경용량을 가진 국토에 세계 3위의 인구밀도를 갖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총량은 1,276억톤으로 이중 43%인 545억톤은 증발 및 침투로 손실되고 31%인 400억톤이 홍수시 바다로 유실되어 331억톤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3,960여개의 중소하천이 있다. 또한 18,800여개의 호소가 형성되어 있으나 자연호는 5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댐, 하구언, 저수지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호소이다.

동고서저형의 지형을 갖고 있어 대부분 하천이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산악지형이 발달되어 있어 하상경사가 급하고 이로 인해 비가오면 하천의 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줄어드는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수환경관리 기능분담체계

우리나라는 60년대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물관리역사가 시작되었다. 우선 경제건설을 위해 산업화가 필요하였고 필연적으로 수자원개발정책이 병행되었다. 따라서 수자원개발, 하천관리기능이 먼저 발달되었고 수질보전, 수생태계관리문제는 사실상 80년대 이후에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편차 때문에 물관리기능 및 법제는 매우 다원화되어 있다.

수환경 구성요소별로 보면 물이란 물질에 대해서는 수량관리기능은 건설교통부가, 수질관리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가, 수생태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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