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국유로 하자

함께 사는 나라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현황을 보면 사유지를 우리나라 총인구의 1퍼센트가 51.5퍼센트, 2퍼센트가 65.3퍼센트, 3퍼센트가 73.4퍼센트, 5퍼센트가 82.7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의 편중현상이 너무 심한 것을 보니 옛날과 같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옛날 지주들의 세상

57년 전인 1948년 봄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도시에서 오신 서중석선생님이 우리반 담임으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면의 주택과 인구현황을 말씀하시다가 자작(自作)과 소작(小作)을 구분하여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60명중에 자작은 한명도 없고 모두 소작이었다. 자작은 자기 농토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고, 소작은 소작료를 내고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것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중 대부분이 농업이었다. 그런 결과 농사를 지으면 반이상을 지주(地主)에게 빼앗기고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었다.

그렇다보니 봄이 되면 굶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 동무들 중에는 점심밥을 싸오지 못해서 점심시간마다 교실밖에 나가서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서 선생님은 농촌사정을 파악하신 후 “우리나라도 영국같이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공장이 많이 생겨야 하고, 목화로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여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직공이 많아야 한다”고 힘을 주어 말씀하셨다.

그때는 목화를 심어 집에서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베틀에 앉아 무명옷감을 짜서 입던 시절이다.

그 말씀이 어린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2년 후인 1950년 봄 인천에 계신 막내숙부님에게 인천공업중학교 입합원서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엉뚱하게도 인천중학 교 입학원서를 보내왔다. 할 수 없이 인천중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여 마지막 면접시험인데 몇가지 질문 후에 중학교 졸업하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하기에 “직공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대답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얼굴은 하늘을 향한 듯이 위를 보시며 입을 하마의 입같이 벌리고 “하하하...” 한참동안 웃으셨다. 그 때는 중학교가 6년제였다.

새로 나온 지주들의 세상

그런데 우리는 수출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하여 집이 없고 셋방을 구할 돈도 없으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 이게 어찌 함께 사는 나라인가.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소수의 사람들이 사유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옛날같이 지주 노릇하게 되었으므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 알았다는 듯이 토지공개념타령과 세금부과강화타령 등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바보 천치 같은 생각이라고 하겠다.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식(常識)과 자연이치(自然理致) 속에 길이 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상식과 자연의 이치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상식이란 사회에서 보통 통용되는 생각이나 지식을 말한다. 우리의 상식은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골라 쓰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사상이나 사회주의사상이나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쁜 것이 아니므로 내용 중에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 쓰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이다.

거기에 증거로 말해 주는 것이 있으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강령 속에 토지를 국유로 한다고 했다.

1945년 8.15해방시 남한에 주둔한 미8군사령부와 미국은 이승만의 편을 들지 말고,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해 주었으면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빨리 귀국하여 친일파청산은 물론 모든 토지를 국유로 했을 것이다. 너무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영국에 망명했던 드골 프랑스임시정부는 1944년 독일이 패망하자 즉시 귀국하여 친독일파와 친독일언론을 철저히 청산하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반대로 한 결과 나라의 기초를 똑바로 닦아 놓지 못하여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등이 혼탁하고 갈 길을 똑바로 못가고 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했던 그런 어른들이었기에 민족과 국가를 위한 일편단심(一片丹心)에서 우러나온 최선의 방향을 강령 속에 담아놓은 것이다.

우리도 늦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강령에 따라서 헌법과 관련법들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며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므로 빈곤문제가 해결되고 토지남용이 사라져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하늘(자연)이 땅과 바다와 강 공기와 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인데 땅만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 자연의 이치나 사리(事理)에 위반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일본식민지배에서 목숨을 걸고 민족과 국가만 생각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으로 돌아가 모든 토지를 국유로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