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차 구제금융 개혁법안 의회 압도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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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2차 구제금융 개혁법안 의회 압도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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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채권단과 협상 재개. 8월20일까지 협상 마무리 추진

▲ 2차 개혁법안은 ‘민간소송절차의 간소화로 비용을 축소하는 사법개혁안과 시중은행이 파상할 때 주주 및 채권자보다 납세자들의 예금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유럽연합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뉴스타운

그리스 의회는 23일 오전 (한국시간) 제 2차 구제금융 개혁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는 1차 안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가결되면서 유럽연합 등 채권단과의 제 3차 구제금융협상도 이번 주 내로 재개될 전망이다.

당초 유럽연합(EU)는 2차 개혁법안을 22일(현지시각)까지 처리하는 조건으로 달았었다.

이날 그리스 의회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63표, 기권 5표, 불참 2표로 가볍게 통과시켰다. 1차 때 찬성 229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2차 개혁법안은 ‘민간소송절차의 간소화로 비용을 축소하는 사법개혁안과 시중은행이 파상할 때 주주 및 채권자보다 납세자들의 예금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유럽연합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또 부가가치세 인상 및 연금 삭감 등 관련 4개 법안도 통과됐다.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그리스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 모든 가능성을 재규정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유럽의 일부 강경파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 그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된 최종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법안 통과시 채권단과 24일부터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스 정부는 오는 8월 20일 까지 모든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에 새로 다가오는 32억 유로의 채무 상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리스는 유로존으로부터 72억 유로의 브릿지론 지원을 받는데 성공했으며, 이달 20일 만기였던 ECB의 채무 42억 유로와 지난 6월말까지 갚기로 돼있던 국제총화기금(IMF)의 부채 20억 유로를 갚는데 성공했다.

또 유로존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지원한도를 9억 유로 증액하기로 결정해 그리스 은행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했던 그리스 은행들은 지난 20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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