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유럽연합(EU) 분열’ 촉매제 역할 하나 ?
그리스, ‘유럽연합(EU) 분열’ 촉매제 역할 하나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7.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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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커, ‘일국의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보다 뛰어나지 않다’일침

▲ 치프라스 총리는 자국의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그리스인들의 존엄성을 살려냈다며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이에 대해 융커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일국의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 보다 뛰어나지는 않다”며 그리스의 최근의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뉴스타운

지난 5일 재정 파탄에 빠진 그리스에서는 젊은 좌파 성향의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총리가 힘 있게 국민투표를 실시 국제채권단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재정 건전안을 61%이상의 ‘반대’의 승리를 이끌어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빛나게 했다고 말하며 즉각 채권단과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프라스 총리의 의지대로 채권단(유로존,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호락호락 응해주지 않을 분위기이다. 특히 최대 지원국인 독일은 물론 프랑스도 선뜻 추가지원에 주저하고 있다.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 반대로 나왔지만 그리스는 구제금융이 없이는 재정파탄을 피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로존(유료화 사용 19개국)의 이탈(Grexit : 그렉시트)이라는 벼랑 끝에 몰리는 신세가 됐다.

따라서 그리스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유로존 19개국이 분열을 보고만 잇을 것인지, 아니면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협상안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수용하면서 다시 손을 맞잡을지 기로에 서 있다. 돕자니 구제금융 조건을 어기는 것이고, 내버려 두자니 분열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1년에 당시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그리스는 서양철학과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며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뎅 프랑스 대통령이 적극 추천을 한 바 있다. 그리스는 2001년에 유로존에도 가입을 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분식회계 처리해 과소 신고를 했으나 나중에 들통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물은 엎질러졌다. 2009년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들통이 나자 유럽연합(EU)와 국제통화기금(IMF)는 총 2400억 유로(약 299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으로는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요구 받았다.

한국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IMF로부터 심각할 정도의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요구 받고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조기에 IMF를 졸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한국과는 딴판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도 긴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어 내면서 IMF를 졸업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채권단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그들만의 민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은 최근 재정 위기 전보다도 무려 25%나 줄어들었으며, 나아가 실업률은 25%를 웃도는 실업대국이라는 곤경의 위치에 빠져들고 있어 그리스 국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고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의 일시적 고통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음을 총리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재정 적자를 벗어날 어떠한 실낱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치프라스 총리는 자국의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그리스인들의 존엄성을 살려냈다며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이에 대해 융커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일국의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 보다 뛰어나지는 않다”며 그리스의 최근의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그렉시트는 유럽의 분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렉시트는 유럽 통합의 상징인 단일통화 ‘유로화’의 실패를 뜻하며, 동시에 전 세계에 유로존의 분열을 선언하는 셈이 된다. 채권단과 그리스의 유로존 분열을 회피할 솔로몬의 지혜는 양측의 양보 있는 타협과 협상대화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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