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개혁법제화 조건부 그리스지원 원칙적 합의
유로존, 그리스 개혁법제화 조건부 그리스지원 원칙적 합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7.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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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입장의 독일, 핀란드 요구사항 관철돼야 협상 다시 시작.

▲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과의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재정적인 질식상태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안으로 협상할 수 밖에 없다”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반대의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뉴스타운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 지원을 논의한 유럽연합(EU)의 유로존(Eurozone) 정상회의는 13일 새로운 지원 협상을 시작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그리스 일부 재정지원을 오는 15일까지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즉 그리스가 제출한 새로운 개혁안을 법제화하는 조건부로 제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로존 정상회의의 이 같은 조건부 합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그렉시트)은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씨는 남아 있다. 따라서 15일까지 그리스 개혁안 법제화를 놓고, 또 유로존을 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요구안을 놓고 다시 한 번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 내에서는 지난 5일 과감하게 채권단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 결과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결국 투표를 하나마나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그리스 국민들은 ‘뭐 하러 투표했느냐“며 치프라스 정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날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 정부와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는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오는 15일까지 부가가치세(판매세) 및 연금개혁안을 그리스 의회에서 법제화를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유로존 국가들도 의회 승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그동안 강경 입장을 표명해온 독일이나 핀란드에서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 금융 총액은 820~860억 유로(약 102조 7천656억~107조 7천 766억 원)로 추정된다. 또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속화를 위해 그리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500억 유로(약 62조 6천 620억 원) 상당의 자산 가운데 그리스 국내에 설립하는 기금을 통해 국유자산을 매각하고, 절반가량은 은행 자본 확충에, 그리고 나머지는 채무상환 및 투자해야 한다는데 합의 했다.

이러한 그리스로서는 가혹한 채권단의 요구사항은 강경 입장의 독일과 핀란드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리스와의 협상의 시작 조건이 최종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과의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재정적인 질식상태를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개혁안으로 협상할 수 밖에 없다”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반대의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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