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독지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을 송금해 주고 있었다. 이 독지가도 형편이 어려워져 더 이상 도와 줄 수가 없었다. 매월 도움을 받아온 사람은 어느날 갑자기 송금을 해오지 않자 벌꺽 화를 내었다고 전한다. 오랫동안 도움을 받다 보니 당연히 부쳐오는 돈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지난 김대중 정권말기 정권교체 시기와 더불어 북한 핵은 정치권의 고민거리였다. 정권퇴진과 더불어 마지막 업적을 남기기 위해 당시 청와대 대북담당 특사였던 임동원씨는 북한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담당자는 벌꺽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전한다. 왜 당연히 대가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는 큰소리 였다.

이미 북한은 벼랑 끝 외교를 통해 제네바 협정으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 받았고, 미국으로부터 중유를 제공 받았다. 또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의 대가를 받았다. 금강산 관광의 국고보조,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주요 안건마다 대가가 뒤 따랐다. 그러다 보니 대가가 당연한 것처럼 착각에 빠졌다.

이런 착각 속에 제네바 핵 협정 파기라는 새로운 전술로 나왔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칭하는 등 자극적인 언사가 있었으나 핵 개발과는 분리해야 할 사안이었다. 핵 개발 포기의 대가로 경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었던 것이다. 물론 경수로 건설이 약속된 기간보다 길어지는 문제점은 있었다.

그러나 통상 국책사업을 볼 때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간 내에 자금문제, 자재문제, 일기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제반 문제에 부딪혀 연기되기 일수이다. 우리의 경부고속 전철도 당초 2002년 완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있다. 또 경수로는 연기되면 그 기간동안 계속 중유를 제공받는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공사의 진행과정을 이해 못할 사항도 아닌데 벼랑 끝 전술을 선택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남한이 발표한 년 200만kw의 전력공급에 만족할 것인가? 북한의 금호지역에 건설하다 중지된 경수로와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다. 전력의 주권까지 빼앗길 지경이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가이다. 초기에 반발하고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남한의 제의에 말도 못하고 묵묵 부답할지 모른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수용 하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하나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 낙관하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북한의 입지가 줄어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약화 되었을까? 바로 중국 역할론의 승리이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년 1000억$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난민유입 문제와 북한의 급격한 붕괴 시 정치, 경제적 손실은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 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남아로 핵 보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주위가 핵으로 포위되는 구도는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의 입장이다. 이미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커 북한은 중국의 태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북한 핵 위기는 두뇌싸움에서 서방의 승리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북한은 벼랑 끝 외교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먼저 대가를 제시 해야 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 얼마간의 대가는 먼저 제시해줄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먼저 대가를 요구해 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출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