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대북 중대제안" 절차상 중대한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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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표,"대북 중대제안" 절차상 중대한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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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민노당, 민주당은 "환영"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북한 핵포기의 반대급부로 남한전력 200만㎾를 공급키로 했다는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의 '대북 중대제안' 발표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13일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대북문제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밝히고 정부.여당도 이런 점에 동의했었다" 면서 "대북 중대제안을 하기 전에 야당과 한마디 의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대북관계상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면서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도외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12일 "대북중대제안"의 발표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논평을 내고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했지만 한나라당은 입장표명을 유보하다 13일 박대표의 입장발표로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대북중대제안은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현” 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북한의 핵폐기에 상응하는 전력공급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정치권과 국회도 북핵문제의 전략적 결단과 한반도 평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 이라고 말하고 북한도 남측에 대한 신뢰를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고 밝히고 “논란이 됐던 경수로 건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대북 직접 전력제공 방안은 남북경제 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6자회담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평가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6자회담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이 담보돼야 한다” 고 전제하고 “6자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대북공세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전쟁계획 폐기와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을 추동해내야 할 것” 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는 발표는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히고 “이미 국민의 정부시절에 구상했던 내용이었으나 국제적 합의가 안 돼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고 설명하고 “이를 기폭제로 삼아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12일 공개된 대북중대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3당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 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고, 2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중대제안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과 투명성에 대한 절차를 최고위원과 중진들과의 연석회의 에서 문제 삼고,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는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이번 제안을 통해 얻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이라며 “2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일이 여야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점을 논의해 봐야 할 일”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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