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난 3월 31일 ~ 5월 15일 기간 중 감사원의 「농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포장양곡등급 표시기준, 품종표시 단속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제시된 과제를 중점 개선 보완하였다.

2010년까지 기존 품종의 단점을 개선한 9~10개의 최고 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에 조기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2004년에 개발된 운광·삼광·고품벼는 동계증식을 통하여 보급기간을 단축하여 2006년부터 공급하기로 하고 농촌진흥청의 관련된 조직·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우량종자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0년까지 정부 보급종 등 보증종자 공급율을 현재 32%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벼재배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종자도 2005년도 시범생산 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RPC(미곡종합처리장)가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계약재배를 현재 32%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194개소인 농협RPC를 ‘10년까지 100개소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까지 건조·저장시설 669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유통량 대비 건조시설은 90%, 저장시설은 50% 수준으로 확충하며, 프리미엄급 쌀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인 저온 저장 시설도 '10년까지 100개소를 설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으로 수확기에 벼 입고 때문에 농가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쌀품질을 연중 균일하게 유지하여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장표시제 지도·단속강화, 허위과대 표시 및 허위·과대강고에 대한 제재 강화, 등급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포장 양곡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품종혼입률도 10% 이하로 낮추어 나가고, 최고급 브랜드쌀부터 「밥맛이 가장 좋은 유통기간 표기」를 유도하고, 공정한 쌀 품질 평가를 통해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쌀 품질 검증 기구를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지난 3월 20일 민·관합동 고품질 생산·유통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시·도 순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수립하였다.

농림부는 앞으로 금번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농업인·RPC·유통인·소비자 등 각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고품질쌀 보완대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외관이 맑고 단백질 함량이 7%이하로 밥맛이 좋은 소포장 단위의 쌀을 소비자가 포장에 표기된 내용만으로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