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몇몇 언론이 지속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것에 대해 적극대응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 폐교론을 보도했던 한 언론을 예로 들고,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왜곡할뿐더러 대통령의 지론과도 완전히 다르다고 해명하고,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9일 교육방송에 출연해 서울대 폐지론, 분할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서울대 만한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폐교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학교를 폐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대학을 분야별로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자, 이를 통해 서울대로 인한 병폐를 없애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노 대통령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서열화 구조의 해소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함께 언급하며 “서울대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수도권 집중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관한 집중적 육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두달 전인 2002년 9월 7일 ‘학벌없는 사회’ 주최 초청강연에서도 노 대통령은 이른바 서울대 해체론이나 분할론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의 서열화, 획일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줄 세우기 소위 다양화의 원칙을 도입해 각 대학의 존재형식을 각기 대학이 개성을 갖게 하고 학교마다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줄을 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을 거론했다.

지방대학의 대폭적인 육성을 통해 서울대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 이후가 좋아지는 방법, 서울대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 서울대와 대등한 여러 대학 학과를 육성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대입 서열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접근은 ‘다변·다층의 여러 줄 세우기’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에 이은 오찬석상에서도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오찬에서 “서울대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유사한 질문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서울대학에 대해서 분노나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대학 서열화 구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처럼 노 대통령은 본고사 논란과 관련해 “‘100분의 1 수재로는 안 되겠고, 1000분의 1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의 서열화, 그 기득권 구조, 기득권적 사고, 이것이 어느 모로 보나 우리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너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매력이라는 것은 기회에 접근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너희들에게 자랑스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기회의 균등·평등의 차원에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서울대에 대한 시각, 정확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어졌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것은 서울대 폐지가 아닌 대입 서열화와 획일화의 폐지이며, “서울대 위상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 훨씬 다양하고 특화된 대학 육성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에게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