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검찰과의 전쟁' 계속하는 金京蘭씨

김경란이 미쳤나 검찰이 미친 집단인가 조만간 결론 나야



	^^^▲ 덕수궁 앞에서 시위하는 김경란씨^^^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은 미쳤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事理를 따지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과 대립한 한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간주된다. 어차피 인간사회는 함께 사는 것으로서 다수의 입장은 판단기준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김경란(53) 씨는 12년 동안 이른바 '검찰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검찰은 '정신나간 족속' 즉 미친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을 집행해야 할 국가 중추기관에 대하여, 어떤 부분적인 도의적 비판도 아닌 (전체가)미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12년 계속되는 지리한 '檢蘭戰爭'

더군다나 김경란씨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인터넷 통신망 곳곳에 이러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검찰청의 게시판에도 이러한 '극단적인 명예훼손'의 글을 도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제까지 김경란씨의 활동에 대하여 어떤 대응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999년 30세의 여성 강미영씨가, 자신이 부양하는 노모의 관련 사건을 도우러 감찰청에 와보니, 담당검사가 사건을 편파적으로 다룬다는 주장을 통신망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의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사례를 생각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관용이다.

물론 김경란씨는 과거에 무고죄의 명목으로 복역을 한 적이 있으므로 같은 죄로 두 번 이상 입건될 수 없기 때문이랄 수도 있지만 컴퓨터 통신망상의 명예훼손은 다른 죄목이므로 얼마든지 새로운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김경란씨가 무고를 반복하는 편집증 환자라면 검찰은 당연히 감호구속 처분해야

설사 김경란씨의 작금의 행위가 똑같은 誣告(무고)의 연장선상에 있어 그가 '무고를 거듭하는 편집증 환자'라면 검찰은 당연히 김경란씨를 감호구속 시켜 정신감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 혹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김경란 씨의 경우보다 훨씬 덜한 동일범죄반복의 사례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을 청구한 사례가 엄존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왜 김경란씨의 지극히 심한 명예훼손 범죄의 반복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김경란씨의 주장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격정적이어서 내막을 모르는 제삼자가 보기에 설득력이 적어 보여 그다지 큰 우려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김경란씨는 스스로 밝혔듯이 가족의 생활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모친 행려병자로 사망, 남편, 딸 장기 와병) '문제 있는 생활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것이 더욱 설득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

김경란씨가 보다 건실한 생활인이어서 검찰비판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감호구속되었을 가능성

만약에 김경란씨가 가족을 충실히 부양하는 건실한 생활인으로서 검찰의 '비리' 에 대한 주장이 보다 사실적이고 설득력있게 전개되었다면 검찰은 진작에 김경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거나 '무고 반복의 편집증환자'로서 감호구속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인격평가와 무관하게 가려져야

그러나 진실의 판단은 이러한 정서적인 느낌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김경경란씨 개인이 생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건, 검찰의 구성원이 얼마나 우수한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건 간을 떠나서, 조만간 김경란씨의 주장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공개심사와 사실확인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경란이 미친 사람인가 검찰이 미친 사람들의 집단인가를 (검찰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미친 사람'을 끝까지 감싸주는 집단은 결국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 내어, 사법정의 운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기에 짜증스러운 이 지리한 '檢蘭戰'은 결론이 나야 할 것이다.

(다음은 최근의 김경란씨의 글)

대한민국 검찰청은 정신나간 족속에 불과합니다.

대검찰청 > 홈 > 국민의 소리 > 1734번 글입니다.
작성자 : 김경란 2003년 02월 09일 오전 9시 51분

제목 : 대한민국 검찰청은 정신나간 족속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정신이 온전하다면, 제가 정신병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십시오!

내용 :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제대로 활용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래 전에 터득했었습니다. 그리되자, 비난과 야유가 약이 되더군요.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독을 약으로 활용해 버렸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검찰청을, "정신나간 족속!"으로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검찰의 악행과 만행을 폭로한 11건의 고소를 진정종결처분으로 묵살해 버릴 수 있는 일인지를, 국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12년 동안 70건이 넘는 불기소처분과 200건이 넘는 진정종결처분으로 "법정에서 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라는, 저의 요구를 악착같이 외면해 왔습니다. 말이 되는 짓입니까?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적극 활용하면, 검판사 비리 기소를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입니다.

대검찰청(http://www.sppo.go.kr)< 홈 < 국민의 소리 <
(4) 박종선님이 올린 글과 저의 반박( 2003년 2월 9일의 글입니다.)

이곳을 너무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냉무)

[RE] 제목 : 법을 폭력으로 오용하는 검찰의 만행은 길이길이 계속돼야 합니까? 제가 너무한 것이라면, 님이, 그러한 만행에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까불고(?)있습니다. 장난삼아 육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얼마나 악독하다는 것을 12년이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 온갖 악독한 짓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는 악착같이 폭로할 수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그토록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살인까지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아주 악독한 살인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제가 뜻하는 바를 국민 스스로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김경란이 10년 이상이나 검찰개혁을 부르짖다가 사고사(?)를 당했다는 사실을
국민의 양심은, 모르는 척, 덮어버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살려두는 것이, 저를 죽이는 것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일 뿐,
검찰이 사람 죽이는 일을 무서워하는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으니, 검찰의 악독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검찰이 공공연한 공작을 일삼는 비행을 근절하고자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저의 이기심에 불과합니까?
님이, 정말로 검찰을 아끼신다면, 검찰이 악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3) 검찰의 비열한 침묵(?)에 항의하는 글

제가 정신병자입니까? 검찰이 정신병자입니까? 김경란 29

[RE] 제목 :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검찰이 정신병자입니다. 어느 쪽이 미쳤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는 것이, 검찰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정신나간 정신병자들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휘둘러 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정신병자에 불과하고, 검찰의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는 것을
공개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명해 보라는 것이,
제가 12년 동안이나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불기소처분(""몰라! 꺼져!"'')로 일관하지 말고
법정에서 검찰의 죄를 시인하든, 저의 무고죄를 증명하든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증명하라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요구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12년 동안 불기소처분으로 묵살하는 한편
뒷구멍으로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검찰 사이트에서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어디에 합니까?

제가 정신병자인지, 검찰이 정신병자인지를 가리는 일을
"너무 한다"는 여론(?)을 조작해서 모면해 보시겠다는 음모를 꾸미시렵니까?

(2) 이미숙씨가 저를 모욕하는 글(아래의 1번 글)을 보고, 올렸던 글입니다. 이 글을 올릴 때에는, 1716번 글이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니, 1716번 글을 되살려 놓고 있었습니다.

1716번 글의 제목 : 70건 이상의 불기소처분과 200건 이상의 진정종결처분은 검찰의 범죄 은폐 의지를 증명하는 짓입니다.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의 질책 : 1716번 게시물은 왜 삭제하셨습니까?

질책에 대한 보충 설명
[RE] 제목 : 검찰은 글을 지우고, 국민(?)은 저를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궁합을 그리 맞추면, 의심받기 십상입니다.
내용 : 절묘(?)할 정도로 궁합을 맞추는 것이, 검찰의 장기이더군요 언제, 기회가 되면, 검찰의 생각없음을 일일이 설명해 드리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1) 국민(?) 이미숙 씨가 저를 모욕하는 글
경란아, 넌 어찌 남편 그런 것 만나서 소송만 했느냐?

경란아 나 미숙이야 너희 부모 그리도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지금 고생이 많구나 너희 남편 글쟁이인데 저작권 침해니 뭐니 하고 매일 소송 걸려 있냐? 참으로 생활이 어렵겠구나.
너 매일 여기서 사는 걸 보니 할 일이 없는가 보구나. 난 교직 이수해서 중학교 선생님 7년째 하고 있잖아. 너도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교직 이수하지 넌 학교 때도 보면 똑똑한 거 같으면서도 멍청해서 그런 남자 만난 거야. 내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로 여유 있게 산단다.
경란아, 너의 글에 칼이 숨겨 있는 것 같아 섬찟하구나 제발 검찰, 법원 들쑤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라. 너 요새 동창회도 안 나오고 생활이 어려운가 보구나. 물리학과 나와서 대부분 실업자 생활이란다. 나 같이 교직 좀 이수하고 임용 고시나 보지, 고것 고집은 쎄서 경란아, 너 줒어 들은 법률 상식이 대단하구나 공인중개사나 붙도록 하여라. 검찰사무직은 너 늙어서 시험 못보고 100 대 1 이라서 넌 떨어져. 너 법학과 영숙이 알지? 그 앤 사법시험 붙었어 너 판사, 검사 , 변호사 욕하지 말아라 너보다 고생 많이 하고 똑똑한 애들이란다. 너 선생도 안되고, 집에서 지루하면, 인권단체 가서 취직 부탁해라 너 같이 악쓰는 애들 좋아한단다. 월급 60 만원에 점심 준단다. 또 연락 할께

... 님의 질타 [RE] 당신 선생 맞어? ...
저의 반박과 검찰에 대한 질타
[RE] 제목 : 제 남편은 글쟁이가 아니라, 만화가입니다. 제 나이는 지금 54세인데, 검찰 덕분에 훌륭한 작품을 쓸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 쓰기 위해 열심히 깨우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증에 미숙이는 없군요.
답변 내용 :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인해, 독을 특효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법을 멋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과 정의가 침묵을 해 버리면 악이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용렬함이 대한민국을 지극히 용렬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이것이 바로, 침묵과 외면이 만들어 내는 세상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침묵을 해 버리면, 악이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을 위해, 제가 가장 설명하고 싶은 것이, 침묵과 외면입니다.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의 침묵과 외면이, 법조인 타락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개선에는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더군요.

앞으로도,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법조비리피해자들을 "몰라! 꺼져!"라는 말로 퇴치(?)하고 만다면, 대한민국은 파멸을 향해 치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너무나 간단해 졌습니다. 불과 20일 동안, 대검찰청(http://www.sppo.go.kr) 국민의 소리에 200개가 훨씬 넘는 글(검색되는 것 : 164개)을 도배질 하고 있는, 제가 정신병자인지, 검찰이 정신나간 족속인지를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저의 도배질에, 비난하는 글과 지지하는 글이 범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의 개인 게시판인지, 검찰 게시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의 고소를 진정종결처분으로 조용히 덮어 버리겠다고 하면, 검찰이 정신병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짓에 불과합니다.
언론과 시민. 사회 단체는 물론, 국민이, "정신병자에 불과한 검찰"을, 묵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추신 : 고소장 내용은 경찰청과 부패방지위원회 자유게시판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2003-02-09 11: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