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공기관 지방이전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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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공기관 지방이전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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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전효과가 가장 큰 공공기관을 가장 낙후된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24일 결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은 국가 균형 발전의 당초 취지를 손상했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낙후된 전라남도에 이전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기관을 배치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위지를 무색케 한다. 이것이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잘못이다. 정부가 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6월 24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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