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강행 처리시 내달 7일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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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법안 강행 처리시 내달 7일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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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으로 노동계요구 쟁취 한다

^^^▲ 지난 20일 국회앞 에서 양대노총 기자회견 장면
ⓒ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되면 내달 7일 총파업 돌입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3시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특수고용직 노동 3권보장▲김태환 열사 진상 규명▲노동부 장관 해임과 청와대 노동비서실 교체"등 을 요구하며 양대노총 공동 결의 대회를 갖고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내달 7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양대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오종렬 (민중연대 공동의장)씨와 노동자 약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까이 열려 지난 14일 사망한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의 사고 경위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 됐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사망 사건은 현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이라며 이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폭거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전재하고,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재계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 이것 만으로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오늘 한국노총은 사무총국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고 산하 전 조직에 투쟁상황실도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해 양대노총의 공동 전선을 형성 했음을 시사 했다.

◆1997년 양대노총 공동파업 이후 두번째 공동 총파업

이자리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얼마전 국회 앞 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이 위원장과 천막 단식 농성을 했던것을 상기하며, 오늘 또 다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이 자리에 서게 된것에 대단한 비통함을 느낀다 말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특수 고용직 문제가 올바로 처리 되지 않는다면 김태환(사망한 충주지부장)열사와 같은 사태는 재현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국민과 학생, 노동자들의 힘으로 깨질것 같지 않던 거대한 정권도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바꿨다고 설명하고, 현 정권은 오늘과 같은 사태에 대해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않될 것이라 경고하고, 1500만 노동자는 잃어버린 권리를 찿으려는 싸움에 동참할 것이며,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 양대노총은 흔들림 없는 공동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노총 이 위원장의 공동투쟁 의지에 화답해 1997년 이후 두 노총간의 공동총파업이 현실화 되었음을 시사 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재,정부안 상정 막을 것

한편 이번 결의대회 직전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시간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당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정부안을 상정하는것을 막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관련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민주노동당은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김 대표 이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라도 정부와 재계가 마련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필코 지킬 것이라 밝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 싼 노사정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한국노총의 보수적 색갈을 의식해서 인지 기자에게 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김태환 열사의 사인 규명 그리고 정부 당국자의 사퇴"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한국노총의 지향과 달리 민주노동당과도 일정 부분 공동전선을 형성해 대 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혀 지난 4월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 비리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노총이 이번 충주 지부장 사망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반전되 안도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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