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 경기뉴스타운^^^

용인시가 하수처리장 건립 추진계획을 뒤늦게 수정,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수지. 죽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관내 모현면 주민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시의 부당행정에 대해 엄정 감사해 줄 것을 청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이미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에 전가 시킨바 있는 부담금을 건설업체등으로 부터 1,9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시에서는 이 돈으로 건설하지 않고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 모현 하수처리장 비대위 연합회(회장 이상호, 이하 연합회)는 용인시 하수처리 계획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며 환경부와 한강유역관리청에 지난 15일 감사청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 연합회 이상호 회장 등 주민 1,500여명은 청원서를 통해 "용인시는 관할 구역 하천 유역별, 행정 단위별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또한 이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900억원을 부과.징수했음에도 이를 민간 제안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시는 지난 2001년 4월 25일 건교부로 부터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된 바 있지만 도시계획법상 명시된 주민공람.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인 주민 공지. 공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기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 하수처리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난데없이 바로 다음달인 지난 2001년 5월 경기도를 경유,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제출해 용인 동북부지역 3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편법으로 승인 받았다" 고 주장했다.

	^^^▲ 사진은 화성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건설중인 향남 하수처리장 ⓒ 경기뉴스타운^^^

비대위 연합회는 또 "하수도법상 관할 구역내의 하천 유역별로 하수도처리 시설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용인시 인터넷 민원 및 항의 방문, 집단 민원민원 제기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한 취소 등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장면담을 요청했으나 용인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주민들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시민들을 무시하는 부당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이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고 이와 관련, 향후 이정문 용인시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시에서 이미 부과 징수해 온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지난 2002년 기준 1,900억원이 있고 정부보조금을 보태 하수처리장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 엉뚱하게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하고 "시는 하루속히 이 돈의 출처를 밝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금계획과 사업방향으로 나아가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는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함께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및 선진기법을 적용한다는 명분으로 수지. 모현을 포함한 시 전역 12개 지역에 민간투자사업(SOC)으로 하수처리장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