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검색창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중산층이 없는 한국의 앞날을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와대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많다.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도 상당수다. 정치는 ‘학교 숙제용 정치, 서민의 정치, 정치가들이 말하는 정치, 정상배들이 말하는 정치, 국가 장래를 위한 정치, 비방과 칭찬의 정치, 참여정치, 군부독재정치’ 등 다양한 답변들이 잘 정리되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

학술적으로 정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이른바 ‘현실정치’가 우리들을 옥죄기도, 자유를 만끽하게 하기도 한다. 정치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 없어서는 안 될 ‘무형적 유형’을 낳는 마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대 한국정치, 이렇게 흘러갔고 흘러왔다

이승만 정권의 정치는 친일파세력을 제거치 않았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근원적인 사회적 성격을 변화하려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행정부는 권위주의로 흘렀다.

4.19를 거치면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제 2공화국이 어렵게 일어섰으나, 신파니 구파니 하며 갈등을 일삼다 마치 오늘날 당파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정치처럼 혼란을 가중시키며, 자칭 5.16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를 주축으로 한 군부세력이 공화당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름으로 일정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개발독재의 독주시대를 열어갔고, 유신체제라는 항구적 집권을 꿈꾸며 국민들을 질곡 속으로 몰아넣다가 79년 10.26사태로 끝을 맺더니 존재해선 안 될 전두환정권이 태동 됐다.

80년 5.17 전국 계엄확대와 5.18광주 민주화 항쟁을 폭도로 몰아 부치면서 희생자를 양산시키며, 철저하게 신군부 철권통치시대를 열었다. 그의 친구 노태우가 전두환 정권을 이어 받았고, 93년에 드디어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이 국민들의 힘찬 기대 속에 출발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 실명제 실시, 하나회라는 군 비리의 산실을 척결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더니, 이후 립 서비스에 머문 개혁의 실종, 정치력 부재로 문민정부가 퇴색돼 버리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던 집권 초기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세계화’라는 이름과 함께 오히려 정경 유착으로 한국을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한 IMF시대를 초래했다.

김영삼 정부의 이런 실정(失政)이 역설적으로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가져와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다. 그도 역시 철저한 개혁, 시장주의를 주창하며 파탄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천명했으나 장기간 꿀단지 속에 있던 보수세력, 수구세력의 집단 반발에 물거품이 됐다.

2003년 국민의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가 신규 세대들의 열화 같은 지원 속에 태동했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동북아 중심 국가(후에 동북아 균형자), 철저한 개혁을 외치며 팡파레를 울렸다.

참여정부의 외제학문(外題學問)의 인물들

가히 혁명적인 구호를 들고 구태에 찌든 한국을 통째로 개혁하겠다고 참여정부는 큰 소리를 냈다. 학연, 지연, 혈연? 이제 다 필요 없다. 약자도 이제 큰 소리 내며 잘 살아갈 수 있는 한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참으로 기대에 찬 과거에 없던 신선한 충격파를 던지며 참여정부는 2003년을 출발했다. 그리고 여기 까기 왔다. 신선한 충격파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공허한 메아리 같은 충격파만, 아니 못 먹고 굶주린 서민들의 원성만이 허공을 맴돌게 하는 현실적 삶에 허탈과 배신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만이 우리 주위를 맴돌게 하고 있다.

앞서 열거한 역대 대통령들이 해온 일들을 뒤돌아보아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참여정부가 여태까지 한 공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을 없애겠다는 공약은 참 제대로 된 공약이다. 우선 노 대통령 자신이 그걸 무척이나 싫어했고 또 그것을 배제하려 힘껏 노력했다고 보여 진다. 그런데 자신의 주위엔 그런 것들이 없을지 몰라도 정치권력이라는 단맛에 취한 정상배(正常輩)들이 그의 주위에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정상배들이 이른바 폴리티션(politician)들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며 대통령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런 구태적 관계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면 상당수 그전에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대통령 자신은 이들을 국가에 이바지할 인물인지 그저 정상배인지 판단을 제대로 해 인재를 등용했는지 묻고 싶다. 주변에 학식 많은 인물들이 적지 않게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학연, 지연, 혈연을 맺었다.

또, 그들은 젊은이들일 수도 있고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갖춘 명망가들도 있을 것이다. 또 외제학문(外題學問)에 능통한 인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책 제목을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 정작 그 책의 내용은 모르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 정책 개발에 좋은 제목 달기엔 선수들이지만 그 속에 담을 내용을 모르니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 마땅한,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이 생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채찍과 꾸중만 있고, 칭찬은 없다’

비전은 희망을 담고 있다. 희망은 우리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이다. 그런데 어설픈 비전이 참여정부엔 적지 않다. 다 열거할 필요 없이 조금만 보자.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부자인줄 뻔히 알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믿을 사람 없다. 오히려 어떤 면에선 겸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허풍쟁이 혹은 허영의 시장(Market of vanity)을 활보하는 장사꾼 아니 사기꾼으로 볼 수도 있다.

동북아 중심축에 서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균형의 추를 맞추겠다는 의지는 그럴 듯하나 현실적 고려가 결여돼 있다. 그러니 인근 주변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없으면서 있는 척하기(無中有生)하기가 시장주의, 자본주의의 국제사회에 통용된다고 보는가?

또, 서민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겠다며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그중 부동산 정책을 보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의 배꼽을 등에 닿게 만들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진 지 오래고, 새로운 중산층 대열에 끼는 층은 거의 없으며,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서민들은 이제 구 소련의 특권지배층인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를 연상케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다 국민을 위한 비전이며,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의사결정자들이 할 일인가? 참여정부에 그토록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statesman)가 많다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고, 중산층 찾아보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현실을 참여정부는 그렇게도 모르는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때에 주면서, 칭찬과 더불어 잘못된 일을 했을 땐 과감히 채찍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채찍만 있고 칭찬은 없으며 더욱 먹이지도 않는다. 여기서 칭찬은 희망으로 가득 찬 비전을 뜻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참여정부가 하는 일이다. 맨 날 야단만 맞고 먹지는 못하니 어찌 아이가 울지 않겠는가? 그리고 엄마, 아빠 싫다며 실눈 뜨고 힐끗 쳐다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