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할 일이다.
도대체 전여옥 대변인의 독설과 헛소리의 끝은 어디인가?
도대체 전여옥 대변인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난 해에는 “직장을 잃고 있는 남자들 그게 남자냐”라고 해 온 국민을 경악케 하더니 이제는 ‘대학 나온 사람만 인간’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여옥 대변인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 다니는 남자만이 제대로 된 사람이란 말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분들은 전여옥 대변인으로부터 무시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역사속으로 이미 사라진 계급론에 대학이라는 내용을 덧씌워 ‘학벌계급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제1야당의 대변인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여옥 대변인은 인간으로서의 소양이 의심스러울 뿐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전여옥 의원에게 월급을 줄 수는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촉구한다.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우리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희망한다.
또 대학 안나오고, 직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전여옥 대변인과 같은 사람이 없는 사회를 희망한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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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 상락)는 너무나 가난했다. 그래서 학교엘 못 다녔다. 겨우 초등 학교를 마친 후, 곧장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다. 노점상, 목수, 포장마차, 밑바닥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했다.
그러다가 빈민 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 때 얻은 별명이 ‘거지 대왕’, 그 ‘거지 대왕’은 똘마니들에게 한컷 폼을 잡느냐고 악의없는‘거짓말’을 했다. “나는 이래뵈도 고등학교를 나왔다구~”
그 ‘거지 대왕’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금배지를 달았다. 시대의 바뀜을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다. 당당히 39.2%의 득표를 했다. 시의원, 도의원 세 번을 거쳐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 “의정 활동에 너무나 성실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물평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학력 사항/고교 졸업장 위조 혐의로 금배지를 떼이고 감옥엘 갔다.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 증명서를 TV 토론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판결문의 요지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이제 공인은 눈꼽만치의 거짓 말도 용납치 못한다”는 사법부 판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거짓 말을 떡 먹듯하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 그의 악의없는 이 거짓말이 그 누구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주었을까? 상대 후보에게? 아니면 유권자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가 얻은 표는 결코 그의 학력을 보고 던진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작 ‘고교 졸업’ 거짓말이, 진정 “죄질 불량…엄정 처벌” 대상이고, “금 배지 박탈…1년 징역”감이 될 것인가?
고개가 갸웃둥 해진다. 물론 그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 위반 사항이 겨우 ‘고교 졸업’ 행세다. 국/내외 석/박사 고학력이 넘쳐나는 시대, 그들이 보기엔 참으로 웃으꽝스런 학력 과시다. 여기서 필자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가치 척도의 다름을 새삼 확인한다. 배운 자에겐 별 것도 아닌 일이, 못 배운 자에겐 생애를 몽땅 앗아가는 이 가치의 다름, 그러면 한국같이 학벌이 일종의 패권주의가 되어있는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선 안된다 (must not)”고 처벌을 일삼는 법만으로써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벌해 진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인정이고, 동정심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는 힘 (knowledge’s power)’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삶의 터전에서 숱한 불이익 (disadvantage)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만치 바쳐야 한다. 그것은 마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그 부의 일부 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당위와 맥을 같이 한다. 참 지식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다.
이에 비추어, ‘고졸 행세-금배지 박탈-1년 징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한국 의 법체계가 대륙법 실정법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참 지식인 었다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죄질 불량…엄벌 대상이나…피고가 지금까지 살아 온 생애의 정상을 참작…국회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라”.
이런 멋진 판결이 나왔다면, 군사 독재 시절 시국 사범에 대해 외부에서 날아 오는 ‘형량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힌대로, “징역 1년, 2년, 3년” 판결을 했던 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추기: 국회의원 웹사이트 명단에 그의 학력은 “독학”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