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발표한 이른바 '어슈어뱅킹'은 명목상 보험사를 종합금융사로 육성한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재벌이 계열보험사를 통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이 골격이다.

이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가뜩이나 나라의 경제력이 소수재벌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에는 국민경제 전체가 몇몇 재벌총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재벌이 제2금융권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계열사로 흘러들어가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고, 보험금융계열사가 저축자의 재산으로 총수의 지분을 방어하는 금융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계열분리청구제'(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클 경우 정부가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구조적 교정책)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부실화된 기업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미국에서 시행중인 '기업분할명령제'도 아울러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에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재벌개혁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