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벼랑 끝 전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벼랑 끝 전수로 얻은 실익은 별로 없다. 북한에 건설중이 던 경수로는 중단된 지 오래 이다. 공사가 재개될 기약은 요원하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 해결을 위해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역설을 많이 한다. 그러나 북한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종이 한장 때문에 저렇게 버틸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다면 종이 한장에 싸인 못해줄 이유는 없다. 북한의 종국적 입장은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북한 핵에 대가를 지불하는데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북한의 선례가 이란 등 기타국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전혀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분히 남한을 염두에 둔 행위라 할 수 있다.

전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남한이 결국은 대가를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북한 핵을 제거하자면 남한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야 한다. 또 그 믿음을 제거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전쟁을 피하자면 북한의 요구대로 대가를 지불 하던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북한에 끌려가면서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대가의 요구가 어느 선에서 그칠지 몰라 순응하기 어렵다. 협박이 재미를 느끼면 끝없는 협박이 지속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자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 을 쥐고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본 필자가 수년 전 북한 핵은 중국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가 있다. 즉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남한, 일본, 대만 등 동남아로 핵이 학산 되어 중국은 핵으로 포위된다. 결코 중국은 이 같은 구도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을 때는 우리도 핵개발이 불가피 하다고 선언해 버려라! 일본과 긴밀히 협조 동시에 핵 개발 필요성을 피력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협조를 얻자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다. 즉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일본 등 동남아로 핵이 확산 됨으로 북한이 버텨 보았자 결국은 중국에 의해 제거될 것이라고 선언해 버려라! 즉 북한이 핵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꺾어버려야 6자 회담에 스스로 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