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현대 특혜의혹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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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현대 특혜의혹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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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마지막 질문자인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과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가 현대상선 대북송금과 현대에 대한 산업은행 특혜대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현대건설과 전자, 상선이 99년에 비해 2000년에는 당기손실이 10배나 늘었으나 대북송금으로 털어버린 게 아니냐"며 "현대에 제공한 공적자금중 회수 못하는 돈이 24조원이나 되는데 결국 은행의 주인인 정부가 지원해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 부총리는 "현대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빨리 착수하지 않고 팽창의 꿈을 지속했던 그룹은 모두 어려웠다"며 현대건설 등의 당기손실 급증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지원에 대해선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아 정부가 채권단 의결권 행사에 관여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부총리는 또 현대 특혜설에 대해 "맞지 않다"며 "2000년 5월에서 8월까지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실사한 결과 자력갱생이 가능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주영 회장 패밀리를 퇴진시킨 가운데 채권단이 대주주로 되는 상황변화를 가져오고 채권단과 금융기관이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2000년 5월에서 2001년 11월 사이에 현대의 로열패밀리는 다 퇴출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현대상선이 알짜기업인 자동차운반선 부문을 노르웨이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의 상당부분을 국내은행이 신디케이트를 만들어 조성했고, 이를 주도한 곳이 산업은행"이라며 "산은이 자기 돈 받으려고 국내의 돈을 꿔준 셈"이라고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전 부총리는 "그런 식의 거래는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전 부총리는 또 "현대가 핵심역량 육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왕자의 난'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현대그룹의 전체적인 문제를 그런 쪽으로 모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부연했고 이 의원은 "견강부회가 아니라 이 정권과 현대는 불임성 불륜관계, 붙어있어봐야 생산성이 없는 관계"라고 응수했다.

전 부총리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 몇개국이 경쟁을 했으며, 그래서 현대가 독점권을 부여받기 위한 취지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간의 경제성과와 관련, "24일 밤 12시면 물러나야 할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느냐"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바탕으로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입장에서 스스로 평가해보면 미흡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경제주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쪽을 위해 정책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계열사 수가 늘고 1인 지배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중요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일등수준으로가 있느냐는 식으로 내부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재벌개혁 후퇴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끝) 2003/0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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