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자는 투자 자금 ⓒ 뉴스타운^^^ | ||
그러나 현재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실정에 외자유치는 꼭 필요한 것인가? 최근 위안화 절상 우려와 함께 원화가치는 상승을 계속하여 1000선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돈의 가치절상은 바람직하나 급격한 변동은 경제를 위협한다. 수많은 중소 기업들이 환율절상 속도보다 생산성 향상이 따라가지 못해 덤핑수출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아예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로공사는 행담도 개발에 외자를 유치하면서 해외투자처에 손실보전 계약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투자 할 곳을 찾지 못해 자금이 금융권을 맴 돌고 있다. 그러다 부동산 쪽에 기회가 엿보이면 자금이 몰려 집, 땅값만 상승시켰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양산 했다.
만약 이번 행담도 개발과 같이 손실보전까지 약속한다면 국내자금도 서로 투자 하겠다고 줄을 설 것이다. 국내에 떠도는 자금을 유치하면 부동산 투기도 줄일 수 있고, 급격한 원화의 절상도 막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행담도 개발도 외자유치를 위해 계획했다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흔히들 해외여행과 해외유학, 어학연수 등 교육문제로 연간 10조원이 외국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레저시설과 교육을 정상화 시켜 국내로 흡수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소비를 줄여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수출이 어려워진다. 해외소비와 수출도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해외에서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돌려 내수를 촉진시키는 대신,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여 무역수지를 줄여 환율의 안정을 기해야 하는데 우리경제는 이런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 지방자치 단체장 등도 외자유치를 주요한 업적으로 내세우는 등 외자유치가 무조건 선으로 인식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자유치도 선별하여 오락, 레저 등 소비성 투자는 국내자본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은 외화를 적극유치 하여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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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보다는 건전한 대책도 좋군요.
뉴스타운의 수준이 한층 돋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