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해당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와 함께 수없이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정책당국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에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은 매우 뒤늦은 대응이기는 하나 다행스런 조치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3월21일 부도 임대아파트 피해 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제3차 민생포럼’과 4월15일 ‘부도 임대아파트 제1차 진상조사 기자회견’을 통해 접수한 피해의 심각성을 비춰 볼 때, 이번 조치에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부도 임대아파트 피해자들의 실질적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첫째,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이미 집을 빼앗긴 세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것.

셋째, 민간사업자 위주의 임대주택 건설정책을 포기할 것.

넷째, 수요자의 주거비 보조제도 확대를 강화할 것.

다섯째, 주택의 경매 절차가 불가피한 경우, 세입자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장할 것.

여섯째, 해당 정책책임자를 문책, 처벌할 것.

한편,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3일(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회, 26일(목) 당 중앙당사에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5년 5월 2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