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와 사설만 본다면, 국무총리란 것은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고 '각하'라는 경칭을 사용하면 곤란하며, 지금까지 총리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이번에 총리와 (비서)실장교체로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 언론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지명된 이완구 총리는 '쓴 소리 총리', 각하 칭호를 안 쓰고 대통령과 맞먹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맞장이라도 뜨자고 대들어야 하는 책임총리라야 한다는 주문처럼 잘못 이해 될 수도 있어 씁쓸하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주장은 국무총리란 자리가 대통령에게 쓴 소리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권위에 도전하거나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깔아뭉개야만 소신총리 책임총리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이 아니랄 수가 없다.
총리란 자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바에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행정권의 수반 '대통령을 보좌(補佐)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統轄)'하는 최고위 임명직공직자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기본책무에 따른 소관국정분야 성패에 대하여 국정최고사령탑이자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최고위보좌역이지 대통령에게 대들거나 맞먹으라는 자리는 결코 아니며 대통령을 가르치는 자리도 아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산불골프, 수해골프, 3.1절 골프 무책임총리, 함량미달 총리에 질린 탓이겠지만 '책임총리, 직언총리, 쓴 소리총리, 대독총리, 순종총리' 벼라별 수식어를 다 동원하여 총리직을 희화화는 바 이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언론의 논조대로 한다면, 학교에는 교장을 치받는 책임교감이 있어야 하고 군대에는 지휘관에 대드는 항명참모, 책임참모가 있어야 하고 집안에는 시어미에게 쓴(?)소리를 퍼붓는 맞장며느리 책임며느리가 있어야 한다는 궤변처럼 들리기도 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방에 따라서 국정의 최고최종결정권자로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대통령은 대통령답고 총리는 직제에도 없는 책임총리 유혹을 떨쳐버리고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라는 소임에 충실, 총리다우면 되는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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