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일게이트 패러디뉴스 ⓒ 뉴스타운^^^

■ 오일게이트 대체 무엇이 관건인가?

오일 게이트의 핵심은 유전과 관련이 없는 철도청이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갑자기 중단한 이유, 사업성이 불투명한 유전사업에 은행의 무담보 대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및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의원의 개입설 유무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전대월 하이엔드 사장이 러시아 유전사업에 비교적 밝은 쿡에너지 권광진 대표로부터 사할린 유전사업 제의를 받으면서부터 발단됐다. 전씨는 권력실세인 이광재 의원을 거명하며 철도청의 참여를 장담했고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진행됐다.

철도청이 유전사업에 뛰어든 경위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철도청은 전대월씨등의 투자요청에 대해 반신반의 하던 중 대통령과 이광재 의원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와 깊은 친분이 있으며, 그를 통해 이 의원과도 잘 알고 있는 에너지 전문가 허문석(주) 크루아크루드오일 대표가 러시아 유전에 대해 사업성을 보장한 것을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철도청과 전대월, 권광진, 허문석 등은 공동으로 러시아 유전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합작 회사 크루아크루드오일(KCO)을 8.17일에 설립했다.

이후 불과 17일 후인 9월 3일 러시아 석유회사인 알파에코사의 자회사 니미르페트사와 6천 20만 달러 규모의 사할린 유전인수 계획을 맺었고, 계약금 620만달러를 지불했다. KCO 설립당시 지분비율은 전씨가 42%로 가장 많았고, 철도재단이 35%, 권시 18%. 허씨 5%였다.

이 과정에서 KCO와 러시아 알파에코사 측이 유전사업에 대한 정식계획을 체결한 뒤 계약금 대출과 주식양도. 양수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즉 우리은행이 9월 15일 부도난 사업자 전씨에게 620만달러를 쉽게 내어 주었다는 것이다. 비록 철도청이 KCO 95%의 지분을 나중 확보한 상황에서 전씨에게 대출해 주었다고 하지만, 전씨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체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압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철도청이 전씨의 42%지분과 권씨의 18%지분을 인수하고 120억원을 주기로 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철도청은 전씨에게 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20배인 10만원으로 계산해 주었고 전씨는 자기 몫 지분에 대한 84억원짜리 채권을 제 3자에게 팔아 이익을 챙겼다.

이에 반해 권씨는 주식양도에 반대를 하다 주식을 양도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송금할 수 없다는 철도청의 말에 주식을 내어놓았으며, 실제로 러시아 송금은 한달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120억원은 전대월씨하고 철도재단이 미리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라며 전씨 지분 42%중 14%는 철도재단 관계자와 ‘보이지 않는 실세’의 몫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철도공사(재단)가 이와 관련 일부참여자가 리베이트 문제로 인하여 투서를 작성하는 등 논란이 일자 러사아 측에 사업포기를 위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러시아 측이 계약파기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270만 달러만 돌려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등 야당의 주장과 쟁점

한나라당은 오일게이트 사건에서 첫째,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전과 무관함은 물론이고, 타당성 마저 없다고 결론이 난 사업을 사장보고도 없이 추진한 경위, 담보없는 우리은행의 대출과정, 계약금 리베이트 여부와 흐름. 권력실세들의 개입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알파예코사와의 계약 및 파기 과정, 노 대통령의 작년 러시아 방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제가 되자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문건을 공개했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은 청와대와 NSC가 오일게이트와의 관련성을 증빙하는 정황자료로 ‘청 NSC’와 ‘청정책’등으로 명시된 주 러시아 대사관의 작년 5월 31일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한.러 정상회담 의제에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은 청와대가 사전에 철도청이 유전사업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의 사전인지설을 차단하는 선에서 사실을 인정했다.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로 지난해 11월 초 국정원이‘철도공사(구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업체 인수계획 무산위기’라는 정보보고서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 내용은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현 경제정책수석), 경제보좌관 등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쟁점화 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한나라당과 야당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이 사건을 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후의 몸통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 듯하다.

■ 사건수사의 진행과정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세호 건교부 차관을 비롯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 본부장( 당시 투자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 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사건의 핵심인 전대월과 석유전문가 허문석씨등 6명의 사건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광재 의원은 빠진 내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이 유전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산하 비영리법인인 철도교통진흥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이광재 의원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권력형 비리로 번지는 것을 차단시켰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사건의 주동자인 왕영용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등만 조사를 했을 뿐 핵심인물인 전대월과 허문석씨 등에 대한 조사는 도피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의 한계를 노정시켰다.

당시 석유공사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나서지 않은 사안에 대해 주무부서가 아닌 철도청이 부동산 업자의 문서가 아닌 구두의견만 듣고, 사업추진을 결정했다는 점과 부실 대출과 이광재 의원의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검찰로 공을 넘긴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감사원의 이와 같은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일게이트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서가 지난 11월 경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해당부처에 통보된 것이 확인 되었으나, 당시 국정상황실장은 사건이 종료된 내용이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차단막을 쳤다. 그러나 검찰 수가 결과 철도청 사업개발 본부장인 왕영용씨가 유전 인수 3일전인 작년 8.31일 청와대에 들어가 모 행정관에게 러시아 유전사업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는 내용이 밝혀져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기도에 대한 의심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구속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청 차장)이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유전사업에 관한 상세한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는 진술과 함께 김세호 전 교통부 차관( 당시 철도청장)이 러시아 유전개발의 사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철도청 내의 분위기를 묵살하고 은행대출 등 사실상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 냈다.

검찰은 또한 수사에서 이 사건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던 이광재 의원의 선거참모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전대월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선거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이중 기 백만원이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건네졌다는 혐의를 잡았으나 이 의원에게는 돈이 건네지지 않은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한 형세이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이 의원, 그리고 허문석씨를 이 의원과 전대월에게 소개해준 당사자인 이기명 전 노무현 및 이광재 후원회 회장이 이 사건을 단순 개인 사기극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거짓말 게이트까지 더한 권력형 부정.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광재 의원과 청와대의 해명

이광재 의원과 철도청 당시 관계자들은 현재 이 사건을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 본부장( 당시 투자본부장)이 이광재 의원의 이름을 팔고 다닌 전대월, 허문석 등에 속아 사업을 무리하게 주도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다.

청와대의 사전 인지설에 대한 해명은 국정원의 서모 행정관이 국정원의 보고서를 보고 지난 11월 왕영용 당시 철도청 투자 본부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박남춘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계약이 해제되는 등 사업이 종료되어 상부에 보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체 종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유전계약 3일전 왕영용씨가 청와대 행정관을 방문 사업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변명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현 천호선 국정상황 실장이 지난달 3월 31일 서모 행정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이 문제가 붉어진 4월 18일 뒤늦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바 대통령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종결된 사안이기에 보고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하나, 3월 31일 이 시점은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광재 의원의 배후의혹까지 붉어진 시점인데도 상부에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광재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전대월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 오일게이트에 대한 언론보도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이후 초기에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조선.동아 등 정부 비판언론은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지적하며, 권력형 비리에 초점을 모아갔으며, 친정부 매체들은 관망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후 이 의원의 적극해명과 청와대의 특검수용이 알려지자 조.동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들은 단순사실 보도 위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전인지설이 알려진 이후로는 각 언론의 논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중 조선은 ‘청와대 무엇을 감추려고 입 다물고 있었나.’라는 사설(4월 25일)을 통해 청와대나 감사원의 무책임성을 성토했다. 또한 이광재-박남춘-천호선 등 역대 국정상황실장들의 개인 친분을 예로 들며 은폐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아는 4월 26일‘386 측근들이 대통령에게 장막쳤나.’라는 사설에서 전.현직 국정상황실장들이 대통령의 최 측근인 점을 부각시키며 “어떤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국정사안에 대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며 맹비난하고 권력실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향도 이에 가세 4월 25일 사설 ‘유전개발 청와대 의혹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경사설을 게제했다, 경향은 사설 도입부터 청와대의 사전인지설을 예로 들며 “유전개발 의혹을 ‘권력형 사건’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중도지인 한국은‘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유전개발 의혹’에서 지난 11월 9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이 경제부총리와 산업자원부 장관, 건교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까지 전달되어 알고 있었다며, 청와대와 관련부처의 침묵에 대해 강력하게 추궁하고 있다.

친여지로 선회한 듯한 중앙과 한겨레는 ‘청와대 유전개입 진상 공개해야’‘국정상황실 판단착오인가?’라는 글에서 완곡한 논조로 청와대를 질타하고 있으나, 다른 언론들과는 달리 권력형 부정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지방지인 부산은‘점입가경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에서 권력형 비리를 차지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에 대해 국가장래가 걱정될 정도라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국제는‘갈수록 증폭되는 오일게이트 의혹’에서 그동안의 전개과정을 소개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며 권력형 비리의 조짐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각 언론의 논조는 이후 왕영용씨가 지난 8월 31일 청와대를 방문 행정관에 사업내용을 보고한 것. 당시 신광순 철도차장이 이 내용을 이희범 산자부 장관에게 설명한 부분, 동시에 철도청장으로 있던 김세호씨가 사실상 유전개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지자 오일 게이트의 배후 몸통을 청와대와 이광재 의원으로 단언하는 듯한 사설을 일제히 싣고 있다.

■ 사건의 향후 전망

한나라당 등 야당과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듯 유전개발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몇 사람의 이야기에만 의지하여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전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철도청이 6200만 달러 상당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 파트너의 재정상태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도 상식 밖의 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의 행정관이 러시아와 유전사업 계약 3일 전인 8월 31일 왕씨로부터 사업내용을 보고 받은 점, 국정상황실이 사전 11월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정원이 정부 주요 부처에도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이 사전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전은폐 조작 의혹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이에 더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오일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도, 사실을 20일 가까이 숨기다 검찰의 확인 작업이 시작되자 뒤늦게 민정수석실에 이 사건을 통보했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초기 감사원의 조사에서 왕영용 철도개발 본부장의 과잉 욕심에 의한 사건으로 몰고 가던 내용이 검찰 수사에서 김세호(당시 철도청장) 전 교통부 차관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노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하던 대통령과 직접적인 교감 속에서 일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이 사건이 러시아와의 유전개발 사업 등 단순한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이 아닌 러시아를 통한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포석적 차원에서 노 대통령이 주축이 된 청와대가 이광재 의원을 매개로 위장차원에서 민간업자를 끌어들여 업적주의에 집착하다, 노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아마추어 리즘에 의해 졸속처리하다 실패한 사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주간한국은 지난 기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지난 번 러시아 방문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권 대사이자, 김정일과 친분이 두터운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를 만나려고 시도하다 무산된 점을 들며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용이라는 데 그 무게를 싣고 있다.

주간한국은 이 의원이 폴리코프스키를 만나려고 했던 때가 노 대통령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한달 앞둔 3월 말이라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모종의 역할을 이 의원이 맡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주간한국은 철도청이 주도한 유전개발이 노 대통령의 작년 러시아 방문 직전에 이루어 진 점과 노대통령의 동북아 중심국가의 극동 프로젝트에 이광재, 김세호 건교차관 등이 참여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 주간한국의 위의 기사를 유추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즉 청와대가 올 5월에 있을 러시아 승전 6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일과의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정지적 관점에서 정부의 동북아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광재 의원과 김세호 철도청장에게 러시아와 공동으로 유전개발을 강구하는 역할을 맡겼을 개연성이다.

이 의원과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차관이 이와 같은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위장적 차원으로 민간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정밀한 기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일처리가 미숙한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이 생겨 게이트로 이어졌을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본다.

청와대와 이 의원은 이 사건이 권력 핵심의 개입에 대한 심증적 단서는 분명하나 뚜렷한 물증과 증거가 없으며, 핵심 관련자가 몇 명되지 않은 바, 은폐 공모가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검찰수사 결과만으로 보아서도 청와대와 이 의원과 김세호 등 철도청의 삼각편대에 의해 이루어진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만약 오일 게이트가 노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일어난 권력형 비리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의 조직적 사건 은폐 조작혐의와 맞물려 노정권으로 인한 국가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존립기반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 재생산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즉 이 사건은 횡령과 포탈혐의로 구속된 노 대통령의 친구이자 실질적 후원자인 강금원의 5.15 석가탄신일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보듯 반칙과 특권의 타파를 주장하는 입으로 더 큰 제왕적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는 노 정권의 위선적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전모에 대한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거듭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만약 청와대가 사건을 오판하고 종래의 정치행태인 아전인수와 적반하장식의 대중조작적 행태로 사건을 적당히 봉합하려 한다면 임기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최악의 사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는 지금 노 정권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줄 모른다. 그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며, 역사가 주는 단죄의 시간이 언제일지를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도 막지 못했다며,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여 통탄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