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서는 그 발표시기만도 네 차례나 연기됐다.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의 이전과 방폐장 부지를 연계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잇다른 공식발표를 정부여당의 당정회의가 뒤집었다.
이래서는 정부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도대체 어느 것이 정부의 진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는가.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킴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원칙대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옳다. 이전효과가 가장 큰 공공기관을 가장 낙후된 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가장 효과적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참고자료:오락가락의 실태)
2005년 5월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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