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 이하 환경연대)’는 ‘양질의 정책생산을 위해 조길형 충주시장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연대 박일선대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4일 충주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설계공모 관련 조길형시장께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불성실한 답과 관계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있다.”며 “시장이 직접 성실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과 ‘갑’이라는 태도로 시민과 각종 사회단체를 ‘을’이나 ‘병’정도로 보고 불성실하고 권위적으로 임하는 공직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교육과 개선책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계공모가 현재까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관례와 달리 상당한 문제가 있고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화 한통화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행정의 개선도 요구했다.

아울러 시장주재의 ‘현상공모 개선과 각종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요구와 충주시의 설계공모를 일부 건축사들이 독식한 이유 및 심사방식의 변경도 요구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성명서]

"양질의 정책생산을 위해 조길형시장께 드리는 공개서한"

당선자시절엔 환하셨는데 시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뫔(몸+맘)관리 잘 하셔서 시민들이 환하고 활력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회는 지난 12월 4일‘충주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설계공모와 관련, 조길형시장께 특단의 조치를 요청합니다.’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 절차가 법규상 어긋나는 것이 현재로선 없을지도 모르나 기존 설계공모방식과 상당히 어긋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당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이 성명에 대해 고맙게도 언론은 많은 관심을 주었고 건축사협회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측은 단 한번 설명이 없었습니다. 충주시가 유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은 김획감사과의 전화 한통이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퉁명스런 전화 한통으로 민감한 일을 말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센터장은 언론사를 일일이 방문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지적한 본회는 센터장은 물론 그 어떤 관계자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진정성을 갖고 경청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양질의 정책생산이 될 수가 없지요.

"갑질하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충주시건축사회도 이번 공모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충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동문서답 했지요. 건축사들을 우습게보지 않고서야 이렇게 답할 수 있나요? 시민 없이 공무원이 없거늘, 예산 좀 만진다고 민간단체와 시민들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적을수록 충주시의 정책생산관리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건축사회의 공문내용은 이러합니다.

1. .....‘전국공모’일 경우 설계용역비가 300,000천원 이상일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고의 설계용역비가 307,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2014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설계용역비가 산정되어 300,000천원을 초과하여 산정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공모가 아닌 지역제한 공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공공청사 건축설계용역 단위건물 3억원 이상 설계납품 실적이 있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단위건물이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나라장터에 용역에 대한 공고를 할 때 충주시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타의 공고란에 동시에 공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 바 그러한 공고가 기재된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공고 결과 현상공모에 참여한 팀이 2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공모의 특성상 특히 전국으로 공모를 확대한 경우는 많은 팀과 좋은 작품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유일 텐데 단지 2팀만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충주지역건축사회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현상공모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공고를 통하여 많은 팀들이 참여하여 좋은 작품을 충주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장]
1. 언론사는 두려워하면서 시민단체와 건축사협회를 우습게 보는 공무원들 잘 다스려 주십시오.
과거 새한미디어 ‘검댕이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힘으로 보도를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충주신문’이 일면 머리기사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연이어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언론을 막겠다는 못된 발상은 언론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여론형성을 차단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 주십시오. 인터넷도 막지요.

1. 건축사회가 보낸 공문과 충주시가 답변한 공문을 잘 살펴주십시오.

1. 공무원들이 성실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혼나지 않기만 바라는 흔적남기기 의견수렴은 필요 없습니다.

이권과 관련된 민감한 이번 사안을 단순히 형식적 전화한통으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업무이니 전화를 할 수 밖에 없어 하는 통화로 무슨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총학생회 공약도 ‘찾아가는 학생회가 되겠다.’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만 행정을 하겠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된 행위를 고쳐주십시오. 그나마 의견수렴안하고 보고서 쓰면 시장님께 혼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형식적 과정을 거치는 못된 행위를 뜯어 고쳐 주십시오.

1. 이번 공모는 중단되지 않고 마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밀어붙였으니 향후 작품결정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많은 눈이 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번쯤은 밝히셔야 합니다.
차제에 시장님 주재로 ‘현상공모 개선과 각종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1. 각종 심사방식의 개선이 긴요합니다.

시장님, 참 정신없었던 한해셨지요? 새해엔 여유를 갖고 집중해서 대화하고 집중해서 정책관리 하셔서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조길형시장님, 화이팅!!!

2014년 12월 23일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