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도 901건, 2003년도 1,012건 등 해마다 미군 내 성폭해 증가 ⓒ www.amnestyusa.org^^^ | ||
미군 범죄 수사대는 지난해 1,700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군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국방성 6일자 보고서를 인용 <에이피통신>이 보도했다.
군 내 성폭행은 대부분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사건이며, 2002년도 901건, 2003년도 1,012건이 발각됨으로써 해가 갈수록 성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성폭행은 민간인 군속과 현역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가해자 및 희생자의 수를 포함한 것으로 미 공군사관학교 및 해외 주둔 미군에서 발생한 성폭행 스캔들로 미 국방성이 이례적으로 통계를 작성 밝혔다.
민간인 군속사이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군의 성폭행도 증가하고 있다고 국방성은 밝히면서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성폭행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관여한 미 육군 조 리차드 대령은 “미군이나 군속의 환경이 변화됐다”고 말하고 “많은 성폭행 사건이 군인 혹은 민간인 군속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런 성폭행은 보고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성폭행 사건은 1500만 명의 현역 군인과 미 연방 주방위군 및 동원예비군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고서는 “군내에서 성폭행이 현재도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00건의 성폭행 사건 중 일부는 성폭행 가해자 및 피해자의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을 약간 웃도는 880건은 가해자 사건이며, 425건은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고, 99건은 민간인 군속이 군인을 상대로 한 것이며, 296건은 사건의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건으로 나타났다.
국방성은 이 보고서에서 성폭행이란 성폭행을 시도한 것과 실제 성폭행을 일으킨 사건,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포함한 불법적인 수간(獸姦) 및 부적절한 성폭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군 범죄수사대는 1,022건의 성폭행 사건은 가해사건으로 종결됐으며, 나머지 사건은 아직 판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건 중 351건은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으며, 군법회의에 회부 중인 113건을 포함 342건은 군법으로 처벌됐으며, 51건은 민간법정이나 외국 법정에 계류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미군당국은 성폭행 가해자들을 다룸에 있어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정책 기준을 설정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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