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기의 독도 표시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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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의 독도 표시 뭐가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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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어업협정 위반 제기

일본이 자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오모리 동계 아시아 게임에 남북이 동시에 입장하면서 들고온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한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일본은 99년 한국과 어업협정을 맺으며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합의했는데, 자국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되자 문제삼고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외교분쟁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땅도 지도에 표시 못하는 입장이 되었을까? 그동안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번 문제가 되고있는 한번도기도 북한이 동시 입장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왜 한반도기에 상징적인 독도가 들어가지 않느냐고 정부에 항의했다. 그때마다 '제주도가 포함되는 이유는 도(道) 이상의 행정구역이기 때문' 이라며 '만일 독도가 포함된다면 강화도, 진도와 같은 섬까지 포함돼야 하는데 상징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89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체육회담에서 중국 베이징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 제안을 절충, 남북간의 단일기로 확정된 것이기에 우리측 임으로 바꾸기힘들다는 입장을 발혔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은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었다. 다른 섬들은 제외한체. 분명 북한도 독도는 강화도나 진도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상징성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항의에 해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한국측에서는 사실대로 북한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왔다고 해명하고 물러서자니 독도에 우편번호 까지 부여한 마당에 국민정서를 자극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공동 제작했다고 말하려니 일본의 심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닥 판단. 해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적으론, 어업 협정 준비 미숙으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국제적으론 어업 협정 위배로 일본의 항의에 당항하고 있다. 하지만 '결자해지'라고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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