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부장관은 북핵문제가 중대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쓴소리를 한 이유도 북한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심정에서 터뜨린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외교선생은 못되지만 착실한 참모인 외교부장관도 북핵문제를 심상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이 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의 'ㅂ'자만 나와도 벌벌 떨며 손가락을 입에 대었다.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남북관계에 조금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강변했다.

그렇게 참여정부 2년을 보냈다. 뭐가 나아지고 좋아졌는가?
북한 핵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착실하게' 악화되었다. 북한은 핵보유 선언을 했는가하면 핵무기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영변원자로 가동까지 중단해버렸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일은 이미 물 건너 간 이야기로 보인다.

핵문제는 바로 이 나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입도 뻥끗 못하다가 독도로 당하고 교과서문제로 모욕을 받았다. 중국 쪽에 미국대신 어찌 어찌 해보자고 추파를 던졌건만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방 먹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이 북한 핵문제이다. 당사자가 핵을 갖고 있다할때도 '없다'고 대변인노릇을 해준 것이 이 나라 정부와 책임다수당이다. 이런 태도는 북한에게 벼랑 끝 전술의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했고 대책 없는 정부로서 국민의 안전이란 점에서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이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정신 차리고 현실도 보아야 한다. 자주도 좋고 민족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후의 문제이다. 이대로 두면 북한의 핵실험 등 위험한 과정은 불보 듯 훤한 일이다.

대북경제 제재와 안보리 회부 가능성을 밝힌 미국측에 대해 호들갑스럽게 반대부터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라 정부와 책임다수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더한 우선순위는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정착에 총체적인 실패를 자인하고 비핵화를 위해 현실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핵까지 선전선동주의로 다루고 국익이 아니라 오로지 정당의 이익만을 살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2005. 4. 21.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