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급식비의 25%에 해당하는 약 319 억 원을 지원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거절한 데 대해 홍 지사가 예산 지원 중단 선언으로 맞받아친 때문이지만 무상급식은 무상보육 문제와 맞물려 늘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또한 보편타당성 문제와 재원 문제는 한 번쯤은 반드시 터질 화약고였다.
홍준표 지사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도청의 감사를 거절하자 즉시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교육청을 설득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대항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등 도지사와 기 싸움까지 벌일 태세였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원칙과 소신에 입각, 급식 보조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 대목에서 율사 출신다운 홍준표 지사의 소신과 투지가 빛났다.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는 홍 지사의 선언은 백번 옳은 발언이다. 도의 예산은 100%가 국민 혈세고 그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밝혀져서 말썽을 일으켰던 서울시의 야채류 잔류 농약검출 문제 등 품질 문제, 등 급식의 질과 내용이 어떤지 감사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급식사고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도 도백의 당연한 임무 중 하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말만 무상급식일 뿐, 재원은 국민의 혈세다. 종북 좌파는 학교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할 경우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고 대신 고가의 옷이나 핸드폰 등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도 문제다. 그 때문에 부모들은 내가 낸 세금이 아이들에게 형편없는 급식으로 돌아올까 염려되어 전전긍긍하고 일부 아이들은 학교급식이 싫어서 밖에 나가 사먹든지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 게 현실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급식은 도시락을 싸갖고 올 형편이 안 되는 애들한테 해주고 남는 재원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또 하나 문제점은 학교급식비의 유용이다. 연말이면 그렇듯 멀쩡한 보도 불록을 걷어서 다시 깔고 며칠 전 하수도 관 보수했던 자리를 수도관 묻는다고 다시 파재끼는 게 관청의 관행이듯 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급식비 아껴 남은 재원을 교원연수비 혹은 연구비 명목의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일쑤라고 한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고 그 돈이 다 전교조 세 확장에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감사를 거절하며 버티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게 뻔하다.
그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 대해 "6개 지방 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이월·불용액이 중앙정부의 3배에 달한다. 매년 1조 50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이다. 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전면무상 급식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다룰 뜻을 분명히 했다.
아무튼 홍 지사가 붙인 불씨로 우리 국민이 그 동안 국정원여직원 댓글 사태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선동과 혼란으로 인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무상복지 문제가 또 다시 국가적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히 홍 지사와 경남도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종북 세력을 넘어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상징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은 홍 지사를 응원하여야 한다.
또한 차제에 서울시 교육청의 채소류 잔류농약검출 문제와 말썽 많던 식자재 납품과정, 급식업소 선정 문제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도 강력히 요구하고 내친 김에 전국 교육청의 무상급식 문제에 관련한 철저한 감사와 확실한 시정도 요구해야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종북 좌파를 부활시킨 문제가 바로 무상급식이지만 지금이라도 뜯어고친다면 늦지는 않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좌파와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 속에서도 법과 원칙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과감히 전쟁터의 한복판에 뛰어든 홍준표 지사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치인의 효시를 다시 한 번 보여준 홍준표 지사, 지난번 병원노조와 극렬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딴죽을 걸어 온 같은 당의 김문수 지사와 언쟁도 불사해 가며 진주 의료원 사태를 멋지게 해결하여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 준 홍준표 지사, 이번 전쟁에서 종북 좌파 교육감들을 섬멸하는 일등공신이 되어 국민의 기대주가 되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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